공생발전을 위한 경찰의 임무 -프랑스의 행정경찰법제와 그 시사점-
L'étude sur la mission de la police administrative par rapport au développement harmoni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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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은 국가의 특수작용이자, 1차적인 주요기능이다. 전통적으로 경찰 개념은 국가의 공적임무이자 공권력의 행사로 인식되어 왔다. 오늘날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로서의 ‘공생발전’은 지구환경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녹색성장, 시장 활력, 지역균형발전, 맞춤형 복지 및 약자배려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공생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에, 경찰 또한 과거에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행정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질서를 형성하는 ‘실력 있는 공익의 수호자 및 보장자’로서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생발전을 위한 경찰의 임무로서 ‘사회안정 및 발전동력으로서의 공동체 법질서유지’, 행정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사법경찰에만 한정되지 않는 행정경찰의 근간이 되는 법제의 정비와 현실적인 제도 운용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영역에서의 경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동체질서 유지를 위해, ‘공공질서’를 일반경찰권 발동의 근거로 삼는 프랑스의 행정경찰법제는 우리에게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raditionnellement, la notion de la police vient de la mission publique, la garantie du service public. Aujourd'hui, le mouvement complexe de la société produit une nécessité de développer le rôle de la police. L'établissement des fondements de la stabilité sociale et le maintien de l'ordre public sont essentielle au développement harmonieux. Il n'y a plus à se limiter à la prévention des crimes, il faut se charger du défenseur compétent pour l'ordre public. La notion de police administratif est la condition préalable du exercice du pouvoir de la police pour prendre des mesures adoptées à la situation diverse. Pour assurer l’efficacité des mesures policières et préparer une société nouvelle, il faut remarquer la notion de la police administrative. L'étude sur la police administrative en droit français peut fournir quelques perspectives utile au pouvoir de la police à propos de la bonne administration de la police administrative coré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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