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예외 사유인 ‘공익상의 이유’를 중심으로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 Focused on Public Interest Exception

하정철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14.08|법학논고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제47호|pp. 571-600|DOI 10.17248/knulaw..47.201408.571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비밀유지의무비닉특권비밀confidencesecretconfidentialitypublic interestdisclosure of informationsecrecyattorney-client privilegeduty of confidentiality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공익상의 이유비밀의 누설비밀의 공개소송준비자료 면책보호confidentiality responsibilitywork product immunityattorney-client relationship

초록

2014년 2월 변호사윤리장 전이 개정될 때 기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내 변호사의위법행 위에 대한 조치의무 규정 은 최종적으로 포함되 지 않았다. 개인적 으로는 사내변호 사의시정조 치의무 규정 신설에 찬성 하지만, 그와는 별도 로 변호사의 비밀유 지의무의 예외로 서의‘공익상의 이유 ’를 보다 적 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 다면 시정 조치 등을 의무 화하지 않더라도상당한 정도의, 오히려 사내 변호사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변 호사들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를유도해 낼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체계는 비밀유지의무 예외로서의 ‘공익상의 이유’ 유무를 전적으로 변호사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변호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에게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리장전 상의 ‘공익상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1) 의뢰인의 비밀이 생명 내지 신체상의 이익 내지 국가적사회적 법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의뢰인의 비밀이 제3자의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뢰인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변호사의 서비스가 해당 위법행위에 이용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3) 비록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서 변호사의 서비스가 위법행위에 이용되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의 중대성과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의무의 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새겨야 한다. 한편 직무상 취득한 의뢰인의 과거위법행위에 대한 비밀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해당 위법행위에 당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이용되었고, 변호사가 그와 관련하여 현재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지 않다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mainly about attorney’s duty of confidentiality, specially public interestexception to the duty. While the last modification of Korea Professional Ethics Codein February 2014 is concluded not to cover in-house counsel’s duty to take necessaryactions against constituents’ violations of law that reasonably might be imputed to theorganization, more positive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est exception to the confidentialityduty is necessary to encourage client’s own sober reflection and the lawyer’s voluntaryadvice to his/her client to refrain from unlawful action. Conclusive speaking, while attorney’s disclosure is allowed to preserve overridingvalue of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e lawyer may disclose client’s confidentialinformation to prevent client’s crime or fraud causing substantial financial loss ifthe lawyer’s services are being used by his/her client to further a crime or fraud. Besides, were lawyer’s service not being employed, the lawyer may disclose client’sinformation to prevent pecuniary loss depending upon the nature, gravity and effectof client’s misconduct. Client’s confidentiality with respect to client’s unlawful actionscompleted needs to be reconsidered as well if the lawyer’s legal assistance was providedto it and the attorney is not currently hired by the former client for the matter.

참고문헌 (46)

  1. 김우진, "변호인 작성의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 21, pp.487~524 (20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 김일수, "형법각론" (2009), 박영사
  3. 박재윤, "주석형법각칙 5" (2006), 한국사법행정학회
  4. 박휴상, "법조윤리" (2013), 도서출판 Fides
  5.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1), 박영사
  6. 서울대학교법과대학,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2003), 박영사
  7. 오종근, "변호사징계제도" (2002), 집문당
  8.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2009), 서강대학교 출판부
  9. 이재상, "형사소송법 기본판례" (2013), 박영사
  10.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7), 박영사
  11. 이재상, "형법각론" (2008), 박영사
  12. 정형근, "법조윤리강의" (2013), 박영사
  13. 최진안, "법조윤리" (2012), 세창출판사
  14. 한인섭, "법조윤리" (2011), 박영사
  15. 김병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진실의무", 법학연구, 48(2), pp.353~377 (2008), 법학연구소
  16. 박경재, "변호사의 상인성", 법조, 60(4), pp.119~157 (2011), 법조협회
  17. 배기석,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완화 경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1(4), pp.31~53 (2010), 법학연구소
  18. 이국운, "한국의 로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법과사회, (27), pp.35~54 (2004), 법과사회이론학회
  19. 이상돈,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비밀유지의무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9(2), pp.971~984 (2007)
  20. 정인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저스티스, (104), pp.136~162 (2008), 한국법학원
  21. 정형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외법논집, 35(4), pp.89~103 (2011), 법학연구소
  22. 하정철,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디지털융복합연구, 12(7), pp.1~10 (2014),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23. 하정철, "변호사와 의뢰인간 사건관련서류 제공의 문제- 변호사 작성의 중간서류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18(3), pp.473~507 (2014), 법학연구소
  24. 하정철, "변호사의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 한국과 미국에서의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범위의 비교법적 고찰 -", 고려법학, (71), pp.157~201 (2013), 법학연구원
  25. "대법원 1996.5.10. 선고 95도780 판결", ~ (1996)
  26. "대법원 2003.6.13. 선고 2001도1343 판결", ~ (2003)
  27.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도7339 판결", ~ (2003)
  28.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마334 결정", ~ (2007)
  29. "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판결", ~ (20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 (2008)
  31. "서울행정법원 2010.11.5. 선고 2009구합5039 판결", ~ (2010)
  32. "헌법재판소 2000.4.27. 선고, 98헌바95 96 결정 (99헌바2, 2000헌바4(병합))", ~ (2000)
  33.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6헌바96 결정", ~ (2007)
  34.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개정", ~ (2014)
  39. Fried, Charles, "The Lawyer as Friend: The Moral Foundations of the Lawyer-Client Relation", Yale L. J, 85, pp.1060~ (1976)
  40. Pearce, Russel G., "The Professionalism Paradigm Shift: Why Discarding Professional Ideology Will Improve the Conduct and Reputation of the Bar",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70, pp.1229~ (1995)
  41. "ABA Canons of Professional Ethics", ~ (1963)
  42. "ABA Model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1980)
  43.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 (2013)
  44. "Clark v. U.S., 289 U.S. 1", ~ (1933)
  45. "U.S. v. United Shoe Machinery Corp., 89 F. Supp. 357", ~ (1950)
  46. "Rest. (Third) of the Law Governing Lawyers", ~ (2000)

관련 논문AI추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최윤희법학연구소 · 일감법학2015 · 제32호변호사의 의뢰인 비밀 공개김재원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05 · 제351호변호사의 직무상 책임과 윤리의 충돌이재방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07 · 제8권 제3호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윤배경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7 · 제465호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이태영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7 · 제469호자금세탁방지의무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조화하기 위한 입법적 고찰윤배경국회입법조사처 · 입법과 정책2017 · 제9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9건)

명령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필요성 및 가능절차 -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에서 명령 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를 중심으로 -손상식pp. 1-42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차별금지와 권리제한에 관한 연구-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이형석pp. 43-70국외투자기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안경봉pp. 71-108아파트 분양권 공시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관한 연구김봉수pp. 109-132사회적 기업 개념의 범주화에 대한 법적 담론김종호pp. 133-17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