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추정과 가족관계등록절차의 개선방안
Doctrine of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Problems an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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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민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 중 출생자는 모의 부(夫)의 자로법률상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부가 따로 있음이 명백한 사안에서 무조건 모의 법률혼 배우자를 부(父)로 출생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허위의 신고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처벌하는 형법과도 충돌한다. 때로는 모의 성적 교섭 및 출산과 같은 사생활의영역을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법률혼 배우자에게 노출시켜 모를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양육하거나 유기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민법상 친생자 추정 조항을 개정하여 시기별 또는 상황별로 친생자추정을 번복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살펴보고, 만약 친생자추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당사자들, 특히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해 법률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父)로 기재하지 않는 방식의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Not every married woman gives birth to baby of her husband. Nevertheless,every child from married woman is presumed legally a child of her husband. Therefore even an illegitimate child should be registered as a child of mother'shusband at birth and it can be changed only by a suit for denial of paternity. This is the doctrine of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It results to raiseor abandon many illegitimate children without birth registration, because thedoctrine violates the parent's freedom of conscience by compelling a falsereport, and is against criminal law, indeed. Sometimes mothers can be facedwith a trouble in reality or in court due to becoming known to her husbandabout her privacy, especially her sex life. This article is written for findingout a practical solution to such a problem. I will examine the possibility ofa revision the clause of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itself, and if not possible,suggest a new birth registration system which makes a mother who givesbirth to an illegitimate child be able to register a birth more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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