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험소비자권익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for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Insurance Consumer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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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각국은 자국의 보험계약자와 같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강화할 목적에서 통합적이고 일관된 다양한법률들을 제·개정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도 중국 경제의 내재적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보험의 안정화와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더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익보호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더욱 고심하였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2009년 2월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을 개정하여 동년 10월 발효시켰는데 개정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은 기존의 보험법 내용에 더하여 사회경제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보험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기구등에 대한 다양한 감독관리 법규를 통하여 보험소비자의 합법적 권익보호와 경제성장 및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최근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과 전화 등 비대면 보험거래 관련 법제의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3월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 소비자권익보호법 을 시행하였는데, 동법은 그 적용대상에 보험소비자를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를 입법적 문제로 남겨두고 있다. 오늘날 중국 금융시장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대중국 거래 및 현지 진출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에서 중국 보험소비자권익보호 관련 법제를 이해한다는 것은비교법적인 의미 이외에도 실무적인 필요성 측면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본다.
Abstrac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as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in 2008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nacted and amended the integrated and consistent various laws in order to protect and enhanc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ts financial consumers including insurant. China also has revised the existing Insur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February 2009. Insurance Law of China of 2009 has clearly presented basic principles to intends to protect the social and economic order and public interest an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surance consumers. Besides China has achieved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through a variety of supervis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for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 intermediary organizations. In particular, China has been pursuing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to associated with non-face-to-face transactions such as internet and telephone sales in process of fast-growing recently. As well as China has conducted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 in occupied the regulations to strengthen the duties of executive in March 2014. Today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financial market is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And so trade with China and local advance in China of Korea Investment Company can be expected to increase steadily. Therefore I think that there will be significant enough to understand the overal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insurance consumers of China because there is a practical needs as well as comparative legal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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