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처벌 규정 없는 대향자에 대한 공범 규정 적용
The Applicability of the Accomplice Rules to the One-sided Adversari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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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구성요건 자체로 2인 이상의 참가를 반드시 전제하는 필요적 공범은 내부관여자가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행위하는 형태의 집합범과 내부관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범죄 실현에 관여하는 형태의 대향범으로 구별된다. 대향범 중 법률에 대향자 쌍방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대향자 중 일방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있는 편면적 대향범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 없는 대향자를 처벌 규정이 있는 대향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입장에서 대향범인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상대방은 범죄 관여 정도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없다고 보며, 일방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와 법감정을이유로 처벌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판례의 입장인공범 규정 적용 부정설을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논의를 살펴보면 대향범인 강제집행면탈과 관련하여 입법자도 형법총칙의 공범 성립 가능성을 긍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범 규정 제한적 적용 긍정설은 일정한 범위에서 형법총칙의 공범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대향자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적 해결 방식보다가벌성 확대를 억제하면서 형사정책적인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해석론이라 생각한다. 다만, 직접적 처벌 규정 없는 대향자에 대한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의기준이 되는 ‘최소관여’를 초과하는 행위의 범위 설정은 각각의 개별 구성요건의특수성을 고려한 해석론이 더욱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Abstract
Necessary accomplices(notwendige Teilnahme), whose actus reus require involvement of at least two,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is collective crimes(Konvergenzdelikte) where partakers act jointly in one way to achieve the same goal; the other is adversarial crimes(Begegnungsdelikte) where partakers take part in the opposite direction as adversaries. The court has ruled that accomplice rules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shall not be applied to adversarial crimes, and thus an adversary of the one who committed ‘Divulgence of Official Secrets’ shall not be punished regardless of how much he is concerned. Some support the court’s ruling on the ground that legislators’ intention to punish only one side should be respected, and expanding punishment only by the legal sentiment of the public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nulla poena sine lege). However, discussions at the time when the Criminal Act was first enacted shows that legislators acknowledged that accomplice rules can be applied at ‘Evasion of Execution’, which is also one of adversarial crimes. Also, applying the accomplice rules is more preferable than prescribing new general provision to punish the adversaries, in a sense that it can achieve criminal-policy goals without expanding criminal liability. Still, discussions on determining which acts exceed the ‘minimum cooperation’ range, a criterion whether to apply accomplice rules to the adversaries needs to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speciality of elements of each crime.
참고문헌 (37)
- 김성돈, "형법총론 제4판"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2014), 박영사
-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2016), 홍문사
- 2015, , ~
- 신동운, "형법 제·개정 자료집"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2014),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제8판)" (2015), 박영사
- 임웅, "형법총론" (2014), 법문사
- 박재윤, "주석 형법총칙"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재윤, "주석 형법각칙" (2006), 한국사법행정학회
- 강미영, "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의 적용여부-편면적 대향범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32), pp.173~194 (2015), 법학연구소
- 구길모, "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의 타당성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40), pp.87~124 (2013), 안암법학회
- 김민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편면적 대향범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1), pp.831~855 (2012), 법학연구소
- 김범식,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21(2), pp.241~260 (2009), 법학연구원
- 김상철,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증권거래를 한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1) (2002), 법원도서관
- 김성돈, "한국 형사법학의 신전개(이재상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8), 박영사
- 김성돈, "‘대향범’과 공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 법조, 65(9)통권 : 720, pp.550~573 (2016), 법조협회[DOI]
- 김영훈, "의제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람의 죄책", 대법원판례해설, (100) (2014), 법원도서관
- 김용욱, "불가벌적 공범", 연세법학연구, 2 (1992), 연세법학회
- 김정한, "형사절차상 공범 처벌의 공평성에 관한 소고 - 고소 불가분의 원칙과 공소시효 정지효의 관점에서 -", 법학논고, (56), pp.115~143 (2016), 법학연구원
- 김태명, "편면적 대향범에 가담한 자에 대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가부", 형사판례연구, 21, pp.65~101 (20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김혜경, "비밀누설죄에서 대향자의 공범성립가능성 -대향범성과 자수범성을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20, pp.273~321 (201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류화진, "필요적 공범의 개념과 대향범의 유형 - 편면적 대향범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30), pp.185~216 (2009), 법학연구원
- 손동권, "정범 처벌규정 없는 자(특히 대향자)에 대한 공범성립의 문제", 일감법학, (16) (2009),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원형식, "배임적 거래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21(1), pp.513~534 (2009), 한국형사법학회
- 원형식, "불가벌적 필요적 공범", 형사법연구, (24), pp.79~98 (2005), 한국형사법학회
- 이정원,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가능성", 형사법연구, 20(3), pp.109~126 (2008), 한국형사법학회
- 이정원, "제조업자의 염산날부핀 판매행위와 필요적 공범 -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1도5158 판결 -", 형사법연구, 20(1), pp.239~257 (2008), 한국형사법학회
- 이진국, "對向犯의 構造에 관한 一考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법학박사", 비교형사법연구, 4(1), pp.4~108 (200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창섭, "‘대향범’개념과 불가벌적 대향자의 처벌여부", 법학연구, 55(4), pp.147~173 (2014), 법학연구소
- 이천현, "형사판례의 연구I(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3), 박영사
- 정영일, "편면적 대향범에 있어서 공범의 성립", 형사법연구, 26(2), pp.15~37 (2014), 한국형사법학회
- 조국, "대향범 중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 형사판례연구, 11 (200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최준혁,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공2015상, 500) -", 비교형사법연구, 18(2), pp.203~228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최정일, "불가벌적 대향범에 대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문제", 형사법연구, 26(3), pp.35~60 (2014), 한국형사법학회
- 한인달,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과 편면적 대향범의 관계- 대상판결: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994판결 평석 -", 법학연구, 19(1), pp.199~228 (2011), 법학연구소
- 大塚仁, "大コンメンタール刑法" (1999), 青林書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