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양제도에 관한 고찰 -부양 당사자의 범위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Support in the Korean Civil Law - focusing on parties of Sup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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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양이란 자신의 힘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생활상의 원조로서, 민법은 법률상 일정한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동안 친족 간의 부양에 관한 분쟁이 매우 드문 현상이었으나 최근 이에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을 여러 관점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가족제도의 변화도 그 중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였고, 부양가치관도 상당히 달라졌다. 핵가족 내지 수정된 핵가족(확대가족이나 직계가족의 본질을 구비한 핵가족) 구조에서는 부양 당사자를 부모와 자녀(1촌 이내의 직계혈족)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밖의 친족은 공적 부양을 통하여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다만,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 형태를 부양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친자관계, 조부모와 손자녀관계 등의 친족 사이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을 부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부양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혈연에 기초한 것에 더하여 정서적 유대가 중요하므로 친족 부양은 일방적이기 보다 상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양 받을 자가 자녀에게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부양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Abstract
Support, in this context, refers to aid given towards everyday life for those who cannot maintain their lives by themselves. Civil law recognizes the responsibility to support between certain relatives. In Korean society, legal disputes regarding support between family members have been very rare. However, the number of such disputes has risen in recent times. While a variety of reasons could be given, one could look at the changing structure of families as a significant cause. The structure of Korean families has changed from extended to nuclear, and values regarding familial support have changed as well. As such, in a society where the nuclear family is the norm, it is logical that the responsibility for support should extend only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for other relatives, the country/society should take up the responsibility via public support systems. However, the regulations must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new types of families which are found in society today, such as a re-married family. The legal system, therefore, should be capable of granting exceptions for cases where the above principle does not quite match the reality of the family-examples might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step family ;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etc. Furthermore, modern society values emotional bonds as much as blood relations; as such, familial support should be seen as mutual, rather than unidirectional. For example, if a parent neglected his/her duties to raise his/her own children, it would be unfair for that parent to unconditionally demand support from the childr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re are regulations to absolve the responsibility for support in cases where it may be deemed that the responsibility is un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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