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분쟁조정제도의 최근 동향
A Study on Chinese Commercial Mediation System of Disputes for Resolution of Korea-China Trad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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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과의 교역이 나날이 밀접해짐에 따라 한・중 양국 간 다양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양국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분쟁해결제도는 다자간 또는 지역 간 무역체제의 안전 및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통상 분쟁이 종종 국가 간 통상 전쟁으로 확대되어 국제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분쟁 사안과 분쟁의 전개 단계에 따라 합당한 분쟁해결 방법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중국과의 국제 상사분쟁 발생 시, 기업입장에서는 중국법원에서 소송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피해 및 대외신용도 하락과 이미지 실추 등의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된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방식을 생각할 수 있으나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고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대립적 관계로 인해 국제 상거래시, 상대방과의 거래관계가 단절되는 위험이 있다. 반면 상사조정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관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우호적인 방법의 분쟁 해결절차이다. 따라서 우리의 對中 수출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국제상사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과 국가의 무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가진 중국의 상사조정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새로운 한・중 FTA 시대를 맞이하여 양국 간의 무역 계약, 합작투자 등의 우호적인 거래 관계 유지에 유리한 조정제도를 잘 활용하여 국제 무역 분쟁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과 관련 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As trade with China continues to grow, various legal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also increasing. It is necessary, for the reconcilement of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establish an effectiv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In general,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providing a multilateral or regional trade system with a safety and predictability. Since a trade dispute may be extended to a trade war between countries, which may have negative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asures depending on the type and stage of the dispute should be employed. When a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with Chinese company occurs, the filing a lawsuit in a Chinese court is not only a huge burden for Korean companies, but it can also lead to various damages such as loss caused by compensation, decrease in external credit, and a loss of image. When a dispute occurs, a lawsuit to solve the problem is generally considered, however, considerable cost and time are required and there is a risk that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with the trade partner is disconnected due to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 the resolution process. The commercial medi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is effective for friendly resolution of dispute without compromi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resulting in satisfactory results. It is necessary, therefore, to create a dispute resolution environment where Korean exporters to China solv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n shorter time at lower costs. The study of China's commercial mediation system, a country with a long historical and cultural tradition, is also of great significance for securing the trade competitiveness at company and national levels. In this new Korea-China FTA era, continuous studies on commercial mediation system and related fields are required to maximize its function through the effective use of the system, which is beneficial for maintaining favorable trade relations such as trade contracts and joint ventures.
참고문헌 (31)
- 김성균, "중국의 인민법정과 순회재판에 대한 소고", 인권과 정의, (430), pp.107~125 (2012),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성태, "법원조정센터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33, pp.51~70 (2015), 법학연구소
- 김중년, "중국의 상사조정제도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66, pp.171~190 (2015), 한국무역상무학회
- 동등, "중국의 대외무역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고찰", 무역금융보험연구, 15(2), pp.241~262 (2014),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신군재,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한·중 조정제도의 비교연구", 중재연구, 14(1), pp.157~184 (2004), 한국중재학회
- 서정일, "조정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3(2), pp.37~54 (2013), 한국중재학회[DOI]
- 언론중재위원회, "중국의 법문화로 살펴본 인민조해(人民調解) 제도의 특징",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7 (2013)
- 유병현, "ADR의 발전과 법원외 조정의 효력", 법조, 53(6), pp.27~72 (2004), 법조협회
- 이경화, "중국 중재조정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69, pp.523~541 (2016), 한국무역상무학회
- 이로리,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중재, (337) (2012), 대한상사중재원
- 최승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의 분쟁해결절차규칙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경희법학, 47(4), pp.3~43 (2012), 법학연구소
- 홍동잉,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법원조정제도", 靈山法律論叢, 11(1) (2014)
- 安文靖, "我国商事调解立法改革刍议—兼论国际商事调解立法对我国的启示", 商业经济研究, (3) (2010)
- 刘嵘, "树立司法为民思想,践行公正与效率主题-记全国高级法院院长座谈会", 人民司法 (2003)
- 白玉庆, "完善大调解工作机制发挥大调解工作机制作用" (2014), 新疆平安网
- 毛文元, "浅析我国调解制度的现状及完善" (2014), 华容县人民法院网
- 何佳, "ADR在商事纠纷解决中的运用", 现代妇女:理论前沿, (12) (2013)
- 胡桂华, "国国际商事调解的困境与改善", 法制与经济, (314) (2012)
- 王福华, "大调解视野中的审判", 华东政法大学学报, 4(83) (2012)
- 唐厚志, "调解在中国昌盛发展" (2014),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调解中心
- 熊浩, "论中国调解法律规制模式的转型", 法商研究 (2018)
- 作者系东莞市第二人民法院法官, "我国调解制度与西方ADR制度之比较分析" (2014),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调解中心
- 이로리, "Mediation in Asia-Pacific", pp.120~ (2013),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 Wang Chengjie, "Raymond HM Leung, Asia Mediation Handbook", pp.86~ (2015)
- "Commercial Mediation – A Comparative Review" (2013)[URL]
-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调解中心"[URL]
-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URL]
- "新华网"[URL]
- "福州市鼓楼区的司法局"[URL]
- "华容县人民法院"[URL]
- "中国政府网"[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