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중국의 대외무역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고찰

The Consideration of the Foreign Trad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China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외무역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은 대외무역클레임에 대한 전담기관설치 및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가 클레임해결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클레임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국제상회조정센터의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절차진행이나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셋째, 중국중재는 임의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중재신청이전에는 재산보전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인이 심리 불출석이나 퇴장 시 중재가 철회되어 중재판정이 불가능하고 의장중재인의 독단적인 판정이 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중재인단의 다수결에 의해 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판정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넷째, 중국 소송제도의 문제점은 사법부의 독립이 미흡하고 법관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며, 지방보호주의가 강하며,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shows the suggestion point that Korean companies’ response about Chinese foreign trade dispute solution like as follows. First, it is hard to commit an official request to China when the opposite party rejects a reception or evades a claim, because China lacks related legal forces. Second, it does not solve the problem by mediation unless one party does agree about the mediation procedures that specified in a mediation pla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Mediation Center of China, means it does not become ultimate solution plan. Third, China arbitration does not recognize an ad-hoc arbitration and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before an official arbitration application and it can happen that an arbitral award is waived if an applicant does not attend or leaves and even that chairman arbitrator abuses an arbitral award unilaterally which means, in case the majority vote was inconclusive, the award shall be decided based on the opinion of a chief arbitrator on his own. And the last, the controversial point of China litigation is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ature is insufficient and judicial officers still lack quality and ability, and there is another point that regional protectionism is strong and enforcement is difficult.

참고문헌 (28)

  1. 강효백, "중국 2004년 대외무역법에 관한연구", 한국동북아논총, 11(40), pp.171~194 (2006), 한국동북아학회
  2. 김석철, "무역계약론", pp.15~ (2013), 두남출판사
  3. 김석철, "무역클레임중재론", pp.26~28 (2013), 청목출판사
  4. 김석철, "중국중재제도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연구", 중재연구, 18(3), pp.117~138 (2008), 한국중재학회
  5. 김석철, "중국 중재제도의 특정과 시사점", 한·중·러 상사중재학술대회, pp.179~181 (2008), 한국중재학회
  6. 김정계, "중국의 대외경제법", pp.247~248 (1993), 평민사
  7. 성백영,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 - 섭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 한중법학회지 (1998), 한중법학회
  8. 한상현, "최근 개정된 중국대외무역법의 주요내용 평가와 시사점", 상품학연구, 23(3), pp.149~175 (2005), 한국상품학회
  9. 유병욱,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무역보험연구, 13(3), pp.251~278 (2012), 한국무역보험학회
  10. 윤진기, "국제분쟁해결가이드 중국" (1993), 대한상사중재원
  11. 이주원,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15(3), pp.113~137 (2005), 한국중재학회
  12. 장두채, "중국의 대외무역 분쟁해결 관련관행에 관한 연구", 대학논문집, 19, pp.30~ (2000), 동부산대학
  13. "한국 대외무역법", ~
  14. "한국 민법", ~
  15. "한국 중재법", ~
  16. "한국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
  17. "한국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
  18. 沈四宝,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规则解析" (2004),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19. 于健龙, "中国仲裁制度", 한·중·일 상사중재 국제학술대회, pp.61~76 (2008), 한국중재학회
  20. "중국 대외무역법", ~
  21. "중국 섭외경제소송법", ~
  22. "중국 중재법", ~
  23. "중국 국제상회조정센터 조정규칙", ~
  24. "CIETAC 중재규칙", ~
  25. "最高人民法院關于人民法院撤消涉外仲裁裁決有關事項的通知", ~
  26. "중국계약법"[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