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정민법상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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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민법 전체의 체계에서 추완청구권이 하자담보책임과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의 통합을 위한 접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추완청구권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추완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추완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추완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어떤 내용으로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도 검토하여야 한다. 추완청구권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분석대상으로 2017년 개정 일본민법을 검토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개정작업과정에서 추완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었고, 개정법은 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일본 민법전은 1896년의 제정부터 2017년의 민법개정에 이르기까지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7년에 성립한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민법의 채권관계에 관한 규정에 대해 대규모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개정으로 개정전 민법이 정하고 있던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하나로서 매도인의 계약부적합책임으로 재편되고 이와 함께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민법 개정작업의 경과를 살펴보고, 개정전 민법하에서의 추완청구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개정 일본민법상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Abstract
Theoretical interest regarding the issue of the buyer's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n the contract of sale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significant within the whole civil code system as it serves as a connection in the efforts to integrate liability for warranty and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the right of the obligee to ask for complete performance in case the obligor provides incomplete performance. Above all,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cognize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should be discussed. Secondly, provided that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acknowledged, there is the matter of its scope and contents.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with other remedies such as compensation of damages and contract rescission should be examined in case of incomplete performance. There is a need for comparative analysis in order to review the legal issues rising out of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This paper examined the revised ver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as the subject of comparative analysis. The Japanese civil code was selected as it was a legislation influential to our civil code and there had been a detailed scrutinization regarding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n its revision process. The Japanese civil code did not contain any provision about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ever since its enactment in 1896 until its revision in 2017. However, a major revision upon the provisions referring to obligations took place based on the law revising a part of the civil code that was established in 2017. This revision reorganized liability for warranty to become the seller's responsibility for non-conforming performance as one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In addition,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buyer's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was newly stip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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