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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 참여: 초국경 경제협력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경쟁을 중심으로

China’s Engagement with GMS: Co-production, Cooperation, Competition

이승은
국제지역연구원 (Institute of Global Affairs)|2015.03|아태연구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제22권 제1호|pp. 41-75|DOI 10.18107/japs.2015.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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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해관계자지역협력동남아메콩강 유역 경제권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메콩강 유역 경제권(Greater Mekong Subregion, 이하 GMS)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동남아시아 5개국과 중국의 윈난성과 광시장족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의 프로젝트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연결, 경쟁, 커뮤니티(Connectivity, Competitiveness, Community)’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빈곤 퇴치, 인적 자원 개발, 무역･투자 협력을 통한 단일경제권 출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 참여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이익을 둘러싸고 ‘협력’과 ‘경쟁’ 메커니즘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프로젝트 현황 등을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글로벌한’ 특징의 두 가지 측면을 교직시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나 글로벌한 특성이 약하게 나타나는 ‘국가적’ 차원이다. 이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반영된다. 두 번째 유형은 ‘국제적’ 차원으로,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해 있는 두 정부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중앙정부와 다른 GMS 국가의 중앙정부, 중국의 중앙정부와 다른 GMS 국가의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이다. 세 번째 유형은 ‘초국가적’ 차원으로 중국과 국제기구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특히, 초국가적 차원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때로는 공동의 목표를, 때로는 자국의 목표를 위해 매진하는 ‘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지역을 GMS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자국(지역)의 이익을 제고하며 협력하는 장(field)이라고 분석한다.

Abstract

The Greater Mekong Subregion(hereafter, GMS) is consisted of five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Thailand, 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and China’s Yunnan Province and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The GMS project has started as part of Asian Development Bank in 1992. Its aim was to build a united economic region in order to ha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reduce poverty, develop human resources, trade and investment via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Community.” Yunnan has been participating in this since 1992. Guangxi is a latecomer which started from 2005 only. Th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China’s involvement in regional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diverse stakeholders use a simultaneously “cooperative” and “competitive” mechanism in the process of the GMS development. By doing so, this article analyzes relevant policies and projects and provides implications. Involving parties in the GMS include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se five Southeast Asian countrie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y act as “bridge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for their own interests. This article analyzes the GMS cooperation as a field of co-production and mutual interests among several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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