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국양제와 대안 모델에 대한 고찰
A Study on China’s Unification Plan and Alternat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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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안의 효용성을 분석한 논문이다. 일국양제 방안으로 중화권의 통일을 달성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실행과정을 홍콩과 대만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은 주권수호와 영토보존, 민족적 일체감 유지를 위해서 일국양제 방안을 중화권의 통일방안으로 제안한 이후, 순탄하게 홍콩과 마카오를 통합했다. 그러나 최근 홍콩에서 일국양제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대만에서도 범정파적으로 거부 입장이 명확해졌다. 일국양제 방안을 적용하려는 과정에 대안 모델로 연방제 요소 보충 방식, 일중양헌·일중삼헌 방식, 중립국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중국학자들은 일국양제의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방제 요소를 보충함으로써 대만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대만의 통일파 학자들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대만의 안전과 자치권을 평화협정을 통해 보장받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 학자와 대만 독립파 인사들은 일국양제를 대신하여 스위스나 핀란드와 같은 중립국 모델을 대만의 미래 모델로 제안한다. 비록 대안 모델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일국양제 방안의 실현 여부가 갈수록 불확실해질수록 대안 모델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unification plan(‘One country, Two systems’) of the China. To this end, This paper reviewed China’s intentions and implementation process to achieve the unification of the China as a way to promote ‘One country, Two systems’ Plan through Hong Kong case and Taiwan case. As an alternative model that can replace the China unification plan, the method of supplementing the elements of the federal system, and the ‘One China, Two Constituions’, ‘One China Three Constitutions’ model method, and the neutral model method have being discussed. Chinese researchers believe that Taiwan’s concerns can be resolved by supplementing the elements of the federal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system. Taiwanese unification scholars admit China, and argue that unification is possible if the model guarantees Taiwan’s autonomy as a constitution. American Researchers and Taiwanese independents argue scholars that models of neutral nations such as Switzerland and Finland can be used to prevent war on both sides and maintain peace. However,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realization of the‘One country, Two systems’ Plan and the alternative model will ultimately depend on the national power and attitudes of the three actors(that is China, America and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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