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래의 민사법적 보호와 귀속
Civil Legal Protection and Attribution of Data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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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데이터의 재산성과 관련하여, 데이터가 민법 제563조의 ‘재산권’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어떠한 재산적 이익이 재산권이거나 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권리로 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이전 가능성이 문제되므로 ‘귀속’의 개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는 신탁재산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거래의 보호와 관련하여, 데이터의 ‘소유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데,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물건’은 ‘유체물’을 가리키고(민법 제98조) 데이터와 같은 무체물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의 비경합성, 비배타성 등과 같은 유체물과의 본질적 차이점으로부터 뒷받침되고 있다. 데이터 거래의 유형으로는 데이터 제공형 계약, 데이터 창출형 계약, 데이터 공유형 계약이 있고, 이러한 데이터의 거래는 불법행위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귀속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데이터’ 그 자체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 데이터 및 그 재산적 가치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형태의, 이른바 ‘사실 상태에 따른 재산적 가치’의 귀속에 그친다.
Abstract
Regarding the property nature of data, there is an issue as to whether data can be a ‘property right’ under Article 563 of the Civil Act. In order for a property interest to be a property right or to acquire a property right, i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defined as a right by law. However, since transferability is an issue, it must be assumed that the concept of ‘attribution’ can be considered. Additionally, data has the nature of trust property. And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data transactions, there is an issue of whether or not to recognize ‘ownership’ of data, and the general view is to deny it. ‘Thing’ refers to a ‘tangible object’ (Article 98 of the Civil Act), and intangible objects such as data are not subject to ownership. This is supported in terms of essential differences from physical objects, such as non-rivalry and non-exclusivity of data. Types of data transactions include data provision type contracts, data creation type contracts, and data sharing type contracts, and these data transactions can be protected by tort law,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etc. In relation to the attribution of data, there is room to discover the natur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data’ itself against illegal acts. In addition, it can be affirmed that data and its property value belong to the person claiming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as long as they are protected by law. However, this is limited to the attribution of so-called ‘property value according to the factual state’ in the form of ‘legally protected interests’. In other words, a certain amount of profit is accrued.
참고문헌 (36)
- 이성엽 외 19인, "데이터와 법" (2024), 박영사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 "데이터법의 신지평" (2023), 세창출판사
- 권영준,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비교사법, 28(1) (2021), 한국비교사법학회
- 권영준, "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eBay vs. MercExchange 판결을 읽고-", Law & Technology, 4(2) (2008)
- 김상용, "데이터 경제를 위한 데이터소유권의 문제", 저스티스, 194(2) (2023), 한국법학원
- 김상중, "데이터 경제를 위한 데이터소유권의 문제", 저스티스, 194(2) (2023), 한국법학원
- 김수정, "빅데이터,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경제", 민사법학, (96) (2021), 한국민사법학회
- 김진우,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독일 개정 민법과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소비자법연구, 7(4)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
- 백대열, "데이터 물권법 시론-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동등데이터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90) (2020)
- 오병철, "제3의 재산으로서 데이터의 체계적 정립", 정보법학, 25(2) (2021), 한국정보법학회
- 이동진, "데이터 소유권, 개념과 그 실익", 정보법학, 22(3) (2018), 한국정보법학회
- 정영진, "보건의료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34(3) (202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윤경,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45(4) (2021),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진명, "데이터 이용과 사법적 권리구제", 민사법학, (92) (2020), 한국민사법학회
- 정진명, "데이터 거래 법리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데이터 라이선스와 데이터 신탁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39(3) (2022), 한국재산법학회
- 최경진, "데이터 채권법 시론", 외법논집, 46(1) (202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은표, "암호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한 시론", 정보법학, 23(3) (2019)
- 鳩山秀夫, "日本債権法各論(上巻)", pp.283~284 (1924), 岩波書店
- 中田裕康, "契約法" (2021), 有斐閣
- 吉田克己, "物権法Ⅰ・Ⅲ" (2023), 信山社
- 道垣内弘人, "信託法" (2022), 有斐閣
- 福岡真之介, "データの法律と契約" (2021), 商事法務
- 寺本昌広, "逐条解説 新しい信託法" (2008), 商事法務
- 加毛明, "フィデューシャリー・デューティーの最前線" (2023), 有斐閣
- 高秀成, "データ取引をめぐる諸規律と帰属保護の現在地", NBL, (1248) (2023), 商事法務
- 瀬川信久, "競争秩序と損害賠償論", NBL, (863) (2007), 商事法務
- 上野達弘, "知的財産法と不法行為の現在地", 日本工業所有権法学会年報, (45) (2021)
- 森田宏樹, "財の多様化と民法学" (2014), 商事法務
- 松田和之, "信託における情報の位置付け", 信託法研究, (37) (2012), 信託法學會
- 水津太郎, "物権的請求権と無体的利益", 法學敎室, (417) (2015), 有斐閣
- 岩川隆嗣, "財産権の法的性質について", 法律時報, 95(4) (2023)
- 前田健, (2023), 勁草書房
- 中山信弘, "岩波講座・現代の法(10)情報と法" (1997), 岩波書店
- 曽野裕夫, "情報取引における契約法理の確立に向けて(上)・(下)", NBL, (626・628) (1997), 商事法務
- 倉持喜史, "現代の担保法" (2022), 有斐閣
- 後藤出, "デジタル化社会における新しい財産的価値と信託" (2022), 商事法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