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Review of criminal issues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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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을 통해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처의 제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줄임)의 적용을 앞두고 2021년 10월 5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들이 적지 않고, 그 이유는 서로 정반대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다. 우리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극단적 입장 대립이 나타나는 주제들이 적지는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입장 차이는 일견 영원히 서로 맞닿을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규정들이 형사법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법률의 적용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노출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적정한 해석방법을 논의해 보는 것은 이론과 실무 모두에 대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한 동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들 중에서 이미 다수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선별하여, 이에 대해 기존의 해석론을 적용할 경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방법・해석방법 등을 기존의 형사법 체계 내에서 찾을 수 있는지, 과연 어떤 시급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해 보았다.
Abstract
On October 5, 2021, ahead of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Etc.」 (hereinafter abbreviated as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ccording to the proposal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which was promulgated on January 26, 2021 and enforced on January 27, 2022 through twists and turns, was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enacted and promulgated Unfortunately, however,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revision work is already necessary before the law goes into effect. The reasons for this are filled with diametrically opposed voices. Although there are not a few themes that show extreme opposition among members of our societ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osi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seem to run in parallel lines that cannot be touched forever. In such a situation, it is important for theory and practice to think about the following issues in advance and find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al solution; for example, what characteristics the provision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mselves have, when approached from a criminal law point of view, and what problems they may expose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law and so on. Therefore, below, among the many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especially in relation to criminal punishment, we will select a few topics that have already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nd apply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heory to them. In this case, we would like to review what problems may arise, whether such problems can be solved and interpreted within the existing criminal law system, and whether there is an urgent need for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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