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용방해행위와 재물손괴죄 성립에 관한 소고
A Essay of Obstruction of Real Estate use and Property damag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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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등으로 부동산의 효용을 침해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타인의 부동산 등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형사법적인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 판결에서는 소수지분권자가 다수지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을 신축한 행위에 대하여 토지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그 본질적인 효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사용・수익에 있어 소수지분권자가 다수지분권자의 권리를 넘어 점유하고 있더라도 다수지분권자가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사판결의 원리를 검토하더라도 이는 다수의 지분권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지분권을 넘어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사용・수익에 있어 소수지분권자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수지분권자가 다수의 지분권자의 권리를 넘어서 점유하고 장기간 점유할 수 없는 상태를 유발하였다면 토지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물론 무권리인 제3자가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당연히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재물손괴에서의 효용을 해함의 기준이 중대한 형상의 변경행위로 인하여 원래의 효용대로 사용되지 못하거나 그 효용이 변경됨에 있다고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소유권이 없는 주차장 등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자들로 하여금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용을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 아니라 그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re has been a ruling that the crime of property damage is not established even if the utility of real estate is infringed by constructing a building on another's land without permiss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riminal legal measures to deal with the tendency of such acts to be repeated due to the inability to properly deal with acts that interfere with the use of other people's real estate, etc. In a related case, a minority shareholder constructed a building against the will of the majority shareholder, which prevented the minority shareholder from enjoying the benefits of the land, but did not infringe on its intrinsic benefits. However, even if we review the principle of civil judgment that the majority shareholder cannot claim delivery of the land even if the minority shareholder occupies the land beyond the rights of the majority shareholder, this means that even the majority shareholder cannot claim delivery beyond its shareholding rights and cannot exclude the minority shareholder from the use and benefit of the land. Therefore, if the minority shareholder occupies the land beyond the rights of the majority shareholder and causes a condition where it cannot be occupi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should be judged that the utility of the land has been infringed. Of course, if a building is constructed by a third party who has no right, the crime of property damage is established. This is because the standard for impairing the utility of property in property damage is that it cannot be used as it was originally used or its utility is changed due to a serious criminal alteration.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the crime of property damage is established because the act of making it impossible for parking lot users to enter or exit a parking lot that is used jointly or without ownership is not considered to have seriously impaired its utility but to have prevented them from enjoying its utility. In the end, it would be a reasonable conclusion to settle the matter through civil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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