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에 의한 소음공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 - 유럽인권재판소의 접근과 헌법재판소의 접근 비교 -
Positive Obligation of State to Prevent Noise Pollutio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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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인에 의한 소음공해로 인해 다른 사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가 공권의 보호영역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도 소음을 막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경우 주거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구제 청구가 가능하다. 양자 모두 사인에 의한 소음공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가 미흡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경우 소음공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 이행 미흡으로 인해 주거의 자유라는 협약상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논증구조의 전형적인 모습을 Moreno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공정한 균형의 달성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이는 국가가 직접 협약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소음공해 방지 실패로 인한 환경권 침해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논증구조는 주거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벗어나는 환경상의 침해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소음공해를 방지하여 환경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직접 환경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헌성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과잉금지원칙과는 구별된다. 다만 과잉금지원칙의 논증의 핵심을 법익의 균형성으로 파악한다면 유럽인권재판소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결국 비교형량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실제로 유럽인권재판소의 Moreno 판결과 우리 헌법재판소의 선거운동 소음 결정은 공통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침해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관련되는 이익과 형량하는 방법론을 취하는데, 이는 법익의 균형성 논증의 전형적인 구조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소음에 관한 사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도 본질이 법익형량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으나, 위헌으로 선례의 결론을 변경하면서도 심사강도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는데 이는 논증의 설득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Abstract
When an individual is responsible for noise pollution, it primarily falls under civil law matters. However, if the resulting harm from noise pollution falls within the realm of public rights protection, seeking redress through litigation against the state becomes possible. In the cas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lief claims can be made by asserting a violation of the right to respect for home, while in the case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lief claims can be made by asserting a violation of the environmental right. The central issue in both instances revolves around whether the state's duty to prevent noise pollution caused by individuals is insufficient. The Moreno judgment illustrates a typical argumentative framework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termining if inadequate enforcement of noise pollution prevention infringes upon the right to respect for home. In this case, In this case, the fair balance test becomes pivotal, broadly similar to the standard applied when the state directly restricts Convention rights. In the case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re is a viol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underprotection. This test is considered to be distinct from the proportinality test. However, understanding the core of the proportionality test as balancing interests suggests a broad similarity between the two standards, akin to the approach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Both the Moreno judgment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noise pollution during election campaigns involve evaluating the concrete extent of harm caused by noise before applying their respective tests. Despite changing the precedent, the Korena Constitutional Court suggested a relaxation of the intenstity of review, which may not be desi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rsuasiveness of the argument.
참고문헌 (24)
- Janneke Gerards, "General Principle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202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as Christoffersen, "Fair Balance: Proportionality, Subsidiarity and Primacy i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2009), Martiuns Nijhoff Publishers
- 김하열, "헌법강의" (2022), 박영사
- 이재홍,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021), 경인문화사
- 스페인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임윤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7)
- 한수웅, "헌법학" (2022), 법문사
- 김대순, "유럽인권재판소의"판단의 재량"독트린 : 법의 지배에 대한 위협인가?", 국제법학회논총, 58(2) (2013), 대한국제법학회
- 김성진,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살펴본 지역인권보장체계", 헌법학연구, 21(1) (2015), 한국헌법학회
- 김태호, "헌법재판에서 환경권의 규범력-헌법재판소 선거소음 위헌결정의 평석을겸하여-", 환경법연구, 43(2) (2021)
- 김현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론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법학연구, 23(1) (2020),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남정아, "헌법 질서 내에서 환경권의 의미와 환경권의 실현구조", 공법학연구, 21(1)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 박진완, "유럽인권법원의 von Hannover v Germany(no. 2)와(no. 3)사건 속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와 공익의 조정", 헌법학연구, 28(4) (2022), 한국헌법학회
- 배정생, "유럽인권협약체제상 환경권의 보호", 유럽연구, 26(1) (2008), 한국유럽학회
- 송석윤,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캐롤라인 결정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9(1) (2010), 한국공법학회
- 신새롬,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부재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소고-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법, 11(2) (2020),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신윤진, "유럽인권재판소 ‘판단의 여지’(Margin of Appreciation)독트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수자 인권 보장과 지역인권재판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인권연구, 6(2) (2023), 한국인권학회
- 심민석,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와 법리적 시각 변화", 유럽헌법연구, (32) (2020), 유럽헌법학회
- 이덕연, "환경정의 개념의 외연과 내포-헌법해석론 및 환경법적 함의", 환경법연구, 35(2) (2013), 한국환경법학회
- 이상혁, "사생활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법적 판단기준 : 유럽인권재판소의'카롤린 공녀' 관련 판결례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68 (2022),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 이재홍, "헌법원리로서의 ‘돌봄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8(3) (202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재홍, "환경권의 제한, 형성, 보호에 관한 연구-기후변화 소송에의 시사점", 법학논총, 47(3) (2023),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지영, "공직 선거운동 기간 중 확성장치 소음피해로 인한 환경권 침해 여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검토-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결정을 중심으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13(1) (2022),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 전정환, "유럽인권조약상의 사생활의 보호-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원광법학, 30(2) (2014),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희수, "환경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 헌재 2006헌마711 결정의 의의에 관하여", 강원법학, 50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