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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북동부 진출과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

Chinese and Russian advance to the northeastern part of North Korea and the geopolitical meaning of the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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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글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동해의 갈등구조를 해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진 및 남진정책은 북한의 북동부 및 동해에 자신들의 이익선을 설정하고, 북한의 항구를 통해 동해를 안정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는 데 있다. 대륙세력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해양세력의 대응전략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전략이 북한의 정치행위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지적되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대륙세력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해양세력의 봉쇄정책이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움직임을 지지하는 현상 역시 대륙세력의 영향력 확장에 해양세력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지정전략으로 인식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북동부 및 동해 항구의 관할권 문제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 북동부 진출은 동해로의 출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북한의 동해를 자신의 내해로 사용하려 한다. 이러한 현실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북한과의 철도 연결 및 나진항 보수 공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러시아는 나진항을 자신의 물류기지로 이용하려 한다. 해양세력인 한국과 일본관계 역시 동해를 갈등의 무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 동해에 대한 지명표기, 독도 영유권, 그리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등을 놓고 발생되는 갈등구조가 동해의 지정학적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동해의 지정학적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지정학적 전략이 동해를 상하로 양분시키고, 양분된 해양 공간 각각이 또 다시 분열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양분된 상부지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권경쟁이 동해의 지정학적 성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동해의 남부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관계가 동해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환동해 안보협의체 구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Abstract

This aims to interpret the conflict structure of the East Sea in a geopolitical standpoint. The Chinese-eastward and the Russian-southward advance policies are to set their benefit lines in the northeastern part of North Korea and the East Sea and to control and manage the East Sea through North Korean ports. Against the movement of continental powers, countermeasures of marine powers are strongly implemented.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American and Japanese geopolitical strategies are implemented to react to North Korean political actions. However, they are, in fact, blockade policies of marine powers against the expansion of political actions of continental powers. American support for Japan to secure the right for self-defense collectively is acknowledged as a geopolitical strategy with which marine powers jointly react to the expansion of influence of continental powers. China and Russia are competing with the issue of controlling the northeastern part of North Korea and ports along the East Sea. China advances to the northeastern part of North Korea in order to secure the exit to the East Sea. China intends to use the East Sea of North Korea as their inland sea. As Russia is threatened by this, they actively started the railway connection to North Korea and repair work of the Najin port. Russia intends to use Najin port as their logistics base.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hich are marine powers, turn the East Sea into a stage of conflict. The conflict structure arising from the place name of the East Sea, the dominium of Dokdo, and the Japanese execution of collective self-defense right may change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East Sea.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East Sea have been changing. The geopolitical strategies of continental powers and marine powers are dividing the East Sea into two and the divided marine spaces may be divided again. In the upper part of the divided space,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on rights may make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East Sea complex. Also, in the southern part of the East Sea, the conflict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may change characteristics of the East Sea. Thus, it is required to build the East Sea rim security consultative group with the leading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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