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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학대여성의 남편살해행위에 대한 정당화 및 면책법리의 재검토

On Self-defense and Exemption of the act of battered wife who killed batt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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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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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38)

  1.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4)
  2. "여성살인범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4) (2001), 한국경호경비학회
  3.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장기적인 위난과 면책적 긴급피난” 『』제7집", 7 (1994), 고려대학교법학연구소
  5. "새로 쓴 형법총론" (2001), 박영사
  6.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판단절차와 기준", (25) (2006), 한국형사법학회
  7. "학대남편을 살해한 피학대여성의 판결에 관한 연구", 12(1) (2007), 한국심리학회
  8.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2002), 형사판례연구회
  9. "상담을 통해 본 가정폭력의 실태 및 법적 보호 강화 방안", 20(1) (2007), 한국가족법학회
  10. "배우자살해의 유형과 특징", (22)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
  11. "가족살해에 있어서 가해자-피해자 갈등구조 분석", 13(4)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 "폭력가정내 배우자의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2002)
  13. "형법총론(제6판)" (2001), 홍문사
  14.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 (2000), 한국여성개발원
  15. "정당방위에 있어서 침해의 현재성", 3(1·2) (1997)
  16. "판례백선 형법총론(개정증보판)" (1998), 경세원
  17. "아내강간 발생과 관련 변수 및 인식", 39 (1999), 한국사회복지학회
  18. "아내강간의 실태와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13(2) (2005), 한국피해자학회
  19. "강제키스에 대한 혀절단은 과잉방위인가 정당방위인가", 7 (1995),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 "가정폭력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남편에 의한 아내구타를 중심으로" (2001)
  21.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남편살해와 법제도적 검토" (2005)
  22. "부부간 성폭력과 가정폭력피해아내의 남편살해에 대한 고찰", 20(1) (2006), 한국가족법학회
  23. "배우자살인으로 수감 중인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면책사유와 관련될 심리특성에 관한 연구", (69) (2005), 한국여성개발원
  24. "가정폭력에 기인하여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재소자의 심리특성에 관한 연구", 20(2) (2006), 한국심리학회
  25.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몇 가지 요건" (1995), 형사판례연구회
  26. "형법총론(제4판)" (1999), 박영사
  27. "가정폭력행위의 실태와 대처방안" (2003), 이주영의원실
  28. "『형법총론연구Ⅰ』" (1984), 법문사
  29. "형법총론(전정판)" (1996), 삼지원
  30. "형사법의 성편향" (2004), 박영사
  31. "매맞는 여성증후군 이론의 형법적 함의", (15) (2001), 한국형사법학회
  32.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그 정당화와 면책의 논리", 37(2) (1996),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33. "Rational Actors, Self-defense, and Duress: Making Sense, Not Syndromes, Out of the Battered Women" (2002)
  34. "Understanding Criminal Law, 3rd. ed" (2001)
  35. "When Men Batter Women", 136 (1998)
  36. "On Self-Defense, Imminence, and Women Who Kill Their Batterers", 71(c. l. rev. 1993), pp.371~
  37. "Self-Defense Unavailable to Battered Women Who Kill Passive Abusers", 68(c. rev. 1990), pp.1159~
  38. "Self-Defense, Domination and the Social Contact", 57, pp.579~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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