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의 반격과 정당방위에 대한 소고
The Study on the Victim’s Counterattack of Domestic Violence and Self-Defense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1조 제1항)라고 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시민은 정당방위가 반격행위의 불법화를 방지해준다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형법 제정 이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서 많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가정폭력 사안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직 가정폭력피해자의 반격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한 경우가 없다.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피해를 당하던 아내가 반격의 과정에서 남편을 살해한 경우, 판례는 침해의 현재성을 부정하든 상당성을 부정하든, 정당방위 성립을 전면 부정하였다. 본래 피해자였던 자는 가정폭력피해를 당하였던 아내인데, 수년간 폭력피해에 저항하다 한 반격행위로 인해 거꾸로 남편을 살해한 가해자가 되어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항소심까지 결론이 나온 근래에 세간에 알려진 ‘폭력 남편 뇌사 사건’에서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가정폭력사안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정폭력과 정당방위를 검토하고 필자의 의견을 밝혔다.
Abstract
Recently, a wife who has been battered for 7 years by her husband kicked him for avoiding his violence, was arrested and this case is on trial. Sometimes the similar cases that wives kill their husband happen when they are assaulted. In the majority of these cases, wives claim they acted in self-defens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rejected their claim, however, saying that their maritag homicide in reaction to domestic violence never constitutes legitimate self-defense. have punished wives as murderer. But supreme court does not seem to arrive at a rational conclusion, to my thinking. The attacker of domestic violence was not wife but her husband. The victim was wife who has been suffered from domestic violence. The State has obligation for protection of national’s basic rights. The state has to prevent the crime and to protect crime victim, Likewise, the state has to prevent the domestic violence and to protect battered wife as domestic violence victim, but neglects it’s obligation. As a result, she become a murderer. I think that criminal penalty for her is not reasonable. In this article, I suggest my opinion for the establishment of self-defense in the cases of murdering her spouse.
참고문헌 (20)
-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003)
- 김성돈, "형법총론" (2014)
- 신동운, "형법총론" (2005), 법문사
-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황정임", 여성가족부, ~ (2013)
- 김병수,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 25(4), pp.1~24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봉수, "위법성조각사유의 체계 및 경합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0(2), pp.47~70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지영, "매맞는 여성 증후군에 대한 재조명: 학대로 인해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한 법심리학적 접근", 한국범죄심리연구, 9(2), pp.25~47 (2013), 한국범죄심리학회
- 김태명,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판단절차와 기준", 형사법연구, (25), pp.85~112 (2006), 한국형사법학회
- 김호기, "미국의 정당방위 성립요건인 합리성의 해석론 - 합리적인 인간 기준과 합리적인 매 맞는 여성 기준의 의미", 경찰법연구, 7(2), pp.360~387 (2009), 한국경찰법학회
- 김호기, "비대면상황에서의 피학대자의 학대자 살해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 미국의 매 맞는 여성 기준의 도입가능성 및 그에 대한 대안의 검토 -", 경찰법연구, 9(2), pp.145~173 (2011), 한국경찰법학회
- 배종대, "정당방위의 이론과 현실", 고려법학, (49), pp.33~59 (2007), 법학연구원
- 이성용, "가정폭력 법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찰법적 측면에서 -", 경찰법연구, 11(2), pp.41~63 (2013), 한국경찰법학회
- 이유정, "여성 폭력과 사법", 저스티스, 146(3), pp.585~625 (2015), 한국법학원
- 임석원,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과 정당방위의 한계 - 자구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조, 62(2), pp.149~185 (2013), 법조협회
- 정세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2), pp.75~103 (2015), 한국민간경비학회
- 정현미,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정당화 및 면책사유의 검토", 법학논집, 6(2), pp.43~58 (2001), 법학연구소
- 정현미, "여성폭력 관련 입법정책의 문제점", 이화젠더법학, 7(1) (2015),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조국,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의 형법적 함의", 한국형사법학회, (15) (2001), 한국형사법학회
- 한인섭, "가정폭력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피해자학연구, (7) (1999), 한국피해자학회
- 한인섭,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 그 정당화와 면책의 논리,", 서울대학교 법학, 37(2) (199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