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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체육 관련 스포츠 법제의 검토

A legal Study on sports related legislation for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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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한민국의 체육분야에는 학교체육, 전문 선수체육, 생활체육의 전 영역에서 여성의 평등적 참여를 위한 재고가 필요하다. 그동안 체육계에서는 남녀의 불평등과 성폭력과 성추행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시정하고 2015년 7월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계기로 체육관련 전 분야에서 양성 평등을 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체육분야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헌법과 스포츠 관련 법률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검토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한다. 헌법상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보건권,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과 체육관련 기본권의 새로운 논의를 검토하였다. 미국의 수정교육법 Title Ⅸ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교육기본법, ‘학교체육 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선수위원회 규정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규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선수위원회 규정 등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스포츠인권익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체육계에서의 양성평등 교육과 의식·문화의 변화가 선도되어야 하며 관련 법 규정의 변화가 이러한 노력의 확보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Republic of Korea, all areas of School sport field, professional athlete field, life sport field a need to review the equal opportunity for Gender. Until now, sports in general had serious issues regarding equal opportunity in gender, sexual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legally for gender equality in all sport areas in the wake of the ‘Framework Act for gender equality’ to be implemented in July 2015. This study reviews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Rule and sports-related legislation for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in the field of physical sport education, and presents some solutions as opinions. Furthermore, this paper reviews the right to enjoy sports, the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to be healthy, and the new physical education-related discussions of equality and together with fundamental rights. This paper researchs Title Ⅸ, the United States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Act, in the background of these discussions. Also Framework Act on Education,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Life Sport for Promotion Act was reviewed. In addition,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Rule is reviewed, including the Athletes Council Regulation. Hence, I suggests tha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hould amen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ports by strengthening the gender equality, and also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Rule will add the provisions to appoint women representatives in various committees such as the Athletes Council Regulation. It emphasized the need for additional activities for the activation of the role and function of athletes regarding Civil Rights Center . And how to achieve more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awareness, so that these would lead to changes in the culture of athletics, and will be a change of the relevant legal regulations for a means of securing of such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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