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의 기업의 뇌물제공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소고
Study on the Bribery of Commercial Organization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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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업활동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한순간의 이익획득을 위해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결국 기업의 발전이 아닌 기업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영국은 2011년부터 시행된 Bribery Act 2010에 따라 영국기업이 아니라도 신흥국에서 사원과 대리점이 증뢰행위에 관계된 경우 해당 기업이 어떠한 형태라도 영국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뇌물제공행위 자체는 영국과 관계가 없다고 하다라도 영국의 법률위반이 될 수 있으며, 영국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기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를 대표하는 개인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소가 곤란한 경우가 있었지만 Bribery Act 2010에서는 범죄입증의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영국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에 관한 규정이 엄격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있어서는 이에 관한 사항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Bribery Act 2010 제7조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절차’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 명확한 기준으로 보이는 사례는 없지만 영국이 기소유예절차를 통한 관련 사건의 해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12월 Bribery Act 2010에 근거한 판결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Bribery Act 2010 제1조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금고 6년의 엄격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도 기업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영국의 Bribery Act 2010와 관련법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 중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게 될 기업들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비단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게 될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사업활동을 위한 부정행위에 대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사항들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UK Bribery Act has been described as "the toughest anti-corruption legislation in the world", raising the bar above the standard set by the United State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n order to be free from the UK Bribery Act investigation, South Korean companies which wish to continue its business with some relations with United Kingdom must take measures to prevent corruptive business practice as soon as possivle. it is unfortunate that South Korean companies have not demonstrated a corruption free business practices because either sanctions are low-level or confiscation does not exist under Korean Anti-Bribery Law. Thus both knowing the Act in details and complying with it are an urgent matter. To ensure the compliance measures, Korean government must make it a legal obligation for companies to set up an internal department which handles the adequate procedures for bribery prevention in and outside the United Kingdom. Along with such a continuos monitoring system, pratical whistleblower protection program must be enforced Many countries including such as US, UK and Japan hav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s regulations in the commercial law or corporative law to reduce the risk in business and prevent the corruption of companies. However, that’s not the case in Korea.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imposed as regulations of the commercial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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