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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뇌물범죄 처벌에 있어서 협력적 모델에 대한 제창
Promoting the Cooperation Model of Punishing Corporate Brib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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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기업뇌물범죄는 조직화, 은폐화, 장기화, 국제화의 특징을 갖고 있는바 현재 많은 국가들은 협력적 모델로써 기업뇌물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모델은 조직책임론을 기초로 하고 있고 준법통제기준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범죄예방의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 범죄제재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내부 준법문화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에 유리하다. 협력적 모델로 기업뇌물범죄를 대처하는 것은 그 실무적 가치와 기업의 사회책임을 실현하는 데에 그 합리성을 두고 있다. 국내 기업뇌물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 관할권이 영미 등 국가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기업뇌물범죄의 죄명을 체계화하여 준법통제기준을 형사입법에 신설하고 기업보호관찰제도를 신설하는 등 개혁을 통해 기업뇌물범죄에 대응하는 협력적 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Abstract
适应其组织化、隐蔽化、长期化与国际化的特征，在惩治企业贿赂犯罪方面，越来越过的国家正在采纳合作模式。合作模式以组织责任论为基础、以合规计划为核心，能够分散犯罪预防的责任、降低犯罪制裁成本，并有利于促进企业内部守法文化的形成。合作模式的合理性在于其实践价值与实现企业社会责任。在国内企业贿赂犯罪多发、英美等国延伸刑事管辖权的情况下，应该通过系统化企业贿赂犯罪罪名将合规计划纳入刑事立法以及增设单位缓刑制度等改革措施，在我国建立起惩治企业贿赂犯罪的合作模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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