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警察官職務執行法 第2條의 改正方向 提言- 동법 제2조 제5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lice Action Law II-5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방향김형훈경찰대학 · 경찰학연구2001 · 제1호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구형근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2 · 제19권 제3호경직법상 경찰수권 규정체계의 입법적 개선이성용한국경찰법학회 · 경찰법연구2016 · 제14권 제1호한국 경찰작용법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이운주경찰대학 · 경찰학연구2002 · 제3호보안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에 관한 연구박영하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2 · 제19권 제1호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제도의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호중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9 · 제21권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