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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의 憲法的 問題點과 改善方案 : 集會의 自由에 대한 實體法과 節次法的 制限을 中心으로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plan of their improvement : Focused on the restriction of a substantial law and an adjective law on the freedom of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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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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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44)

  1. 강태수,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소고”" (1994)
  2. 강태수, "집회의 자유" (1997), 박영사
  3. 강태수, "헌법의 우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2), 박영사
  4. 강태수, "집회의 자유와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0(1) (2004)
  5. 권두섭,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 사례" (2003), 사람생각
  6. 김도형, "현행집시법의 운영실태상의 문제점과 법 개정방향" (2003), 사람 생각
  7. 김병준, "집회시위 중 소음규제에 관한 연구", (14) (2002)
  8. 김승환, "집회의 자유", (17) (1999)
  9. 김승환,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2001)
  10. 김재호, "경찰권의 근거", 32(2) (1999)
  11. 김종서,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12) (1997)
  12. 문성도,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채증활동의 초상권 침해 여부 및 현행 집시법 관련 개선방안연구" (2002), 치안연구소
  13. 박경철,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33집(1) (2004)
  14. 서보학,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ㆍ경찰ㆍ입법자의 역할 모색: 집회ㆍ시위권 및 경찰권의 한계와 법정책적 고찰을 중심으로", 36(1) (2001)
  15. 양태규, "집시법상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2(4) (2001)
  16. 이관희,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3집 (2003)
  17. 이희훈, "집회시 장소의 사용과 제한에 대한 연구-공물을 중심으로", 34집 (2006)
  18. 이희훈, "집회의 개념에 대한 헌법적 고찰", 12집(5) (2006)
  19. 이희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문제점과 개정방안-헌재결 2003. 10. 30, 2000헌바67ㆍ83(병합)과 헌재결 2005. 11. 24, 2004헌가17을 중심으로", 8 (2006), 박영사
  20. 이희훈, "공동주택의 재건축상 매도청구권에 대한 연구", 35집 (2007)
  21. 임규철, "집회의 자유", 10(3) (2004)
  22. 임준태, "집회시위시 발생하는 소음의 합리적 규제 기준에 관한 연구", 20집 (2004)
  23. 장유식,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01)
  24. 전광석, "법률유보의 문제와 위임입법의 한계" (2000), 법문사
  25. 전광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2000), 법문사
  26. 전광석,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에 관한 연구" (2004), 치안연구소
  27. 정인섭, "집회 시위의 자유와 외국 공간의 보호" (2003), 사람생각
  28.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 최응열,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조성방안", (19) (2005)
  30. 한상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556) (2004)
  31. 한수웅, "집회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금지장소규정에 대한 위헌성판단을 겸하여", 37(1) (2004)
  32. 한위수, "“사진의 무단촬영ㆍ사용과 민사책임” 『민사재판의 제문제』" (1994)
  33. 허경미, "집시법의 운용상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 pp.187~205 (2001), 경찰대학
  34. 홍정선,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로서 일반조항”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1991), 박영사
  35. Dietel, Alfred, "Demonstrations und Versammlungsfreiheit, Kommentar zum Gesetz uber Versammlungen und Aufzge" (2004), Kln
  36. Emerson,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1970), Random House
  37. Joseph,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1949)
  38. "민중의 소리, 경찰 시위대응 방식 어떻게 달라지나" (2006)
  39. "서울특별시의 집회ㆍ시위시 발생하는 소음규제조치에 관한 질의회신" (1998)
  40. 연합뉴스, "연합뉴스, 2007년 2월 23일" (2007)
  41. MBC 뉴스투데이, "MBC 뉴스투데이, 2007년 2월 13일" (2007)
  42. 쿠기뉴스, "화염병도 진압봉도 없었다…평택 반미시위, 평화시위의 싹 틔웠다" (2006)
  43. "http:", dic100, pp.viewContents.do?&m=all&articleID=b10b0798a.
  44. "http:", constitution, pp.amendment01, 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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