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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독일에서 민영화에 대한 의회통제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parliamentary control over privatization in Germany

권형둔
중앙법학회 (Chung-Ang Law Association)|2016.03|중앙법학 (CHUNG_ANG LAW REVIEW)|제18권 제1호|pp. 7-42|DOI 10.21759/caulaw.2016.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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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사회국가민영화PrivatizationLegitimacyWelfare stateDemocratic principles민주주의 원리의회통제Parlamentary control
주제분류법학

초록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 불거진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철도, 도로, 전기, 가스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관련된 공적부분을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영리와 특혜가 우선이 아니라 국민의 공공복지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의회의 입법통제에 의해 조심스러운 민영화를 진행하게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적서비스의 공공성을 법적 ․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민영화를 규제하는 제한적 사유를 규정하고 헌법 이론의 제공을 통해 이를 의회가 절차적으로 통제하는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독일의 경우 사회 각 부분에 있어 산업화와 공공성의 가치를 가장 잘 조화시켜 국가를 운용하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의 기본법은 헌법기관 사이의 통제관계를 기본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연방의회의 임무와 역할은 기본법이 배분하고 있는 권한과 함께 헌법상 전제되어 있지만 완전하게 규정되지 않은 민주적 지도의 전체, 의사형성 및 의회통제까지 포함되어 있다. 연방의회의 통제행위는 국가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질서의 민주적 구성을 위한 필수적 표시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다양한 민영화 형태에 대한 의회통제의 민주적 정당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조직민영화, 임무민영화, 기능적 민영화 등 각 민영화 형태의 이행과정에서 민영화 과정과 그 이후에 대한 의회통제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의회 통제와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개방화 사회에서 무분별한 민영화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In Germany, the federal parliament admitted the control of the whole process of privatization act. Parliamentary control of politics, congressional proceeds and media coverage has always existed. It inhibited the political development to neglect the control through the legislative. Today, legislative control of Congress has various containment function for other national organizations. This problem may be typically referred to privatization. The congressional control over privatization is based on democratic legitimacy. It is reasonable to continue the research through the objective relationship between Congress and the federal government of privatization. In Germany, the parliamentary control is aimed at executive and the federal government. All that is significant and important and a basic element of democracy. The fundamental law in Germany demand parliamentary control to the Federal Minister and govern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way our country’s privatization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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