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제도의 현황과 전망
A application for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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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관도 인간인 이상 법관이 재판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과 인적 또는 물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건의 재판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법관의 제척이다. 하지만 제척제도만으로는 공평한 재판을 담보하기에는 불충분하여 그 보완책으로서 기피제도를 만들었다. 법률로 정한 제척이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불공평 재판 우려가 있는 법관에 대해서 해당사건에서 배제시키는 제도가 바로 기피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법관의 기피제도는 민사소송법 제43조에 규정된 기피이유가 추상적이어서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또한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실무상 기피신청 인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만일 기피이유의 해석을 좁게 해석한다면 재판의 신뢰라는 제도적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나치게 이를 인용한다면 소송지연의 목적으로 한 기피권 남용의 우려도 있다.
Abstract
When a case on which a judge is to adjudicate is found related to the judge in certain ways, the judge shall be excluded from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regarding the case. This system is called the recusation of judge, and it is established to maintain the judicial impartiality. Also, the recusal isystem in the Civil Procedure Code is applied for a court cle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ivil Procedur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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