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등록면허세를 둘러싼 행정법적 쟁점의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ew and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law issues surrounding the registration license tax for rehabilitation compani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3년 다수의 언론기사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 소재하는 회생기업들에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회생 신청 시점이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무더기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였다는 점이 보도되었고, 그 규모는 2023년 7월 말을 기준으로 1,090억 원에 달하며, 그 중 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만 해도 40%인 420억 원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회적으로도 화두가 되었다. 이는 법인회생 절차에서 이루어진 촉탁등기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유관 법령인 구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비과세 취지로, 구 지방세법에서는 과세 취지로 상호 모순되는 규율을 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관련 소송에서도, 이러한 입법의 난맥상은 소관부처를 포함한 입법주체의 잘못에서 초래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2024년부터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회생기업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제도들의 개관 및 해당 세금의 과세 여부에 대한 모순·충돌이 발생하게 된 입법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쟁송 사건의 현황을 살펴본 후, 회생기업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해석상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루는 데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해석과 관련한 평등원칙 위배 여부 문제에 관하여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한 회생기업들에 대하여도 그렇지 않은 회생기업과 동일하게 개정 지방세법의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세법 해석기준에도 부합한다. 둘째,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2024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한 회생기업들에게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회생기업들의 구 채무자회생법 관련 조항의 유효존속 및 등록면허세 비과세관행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넷째, 과세행정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직권취소를 통한 자기시정이 필요하다. 결국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우리 법체계 및 개정과 관련된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인 회생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문제와 모두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논의된 다양한 측면의 개선방안, 즉 법해석 등을 통한 사법적 해결, 입법론적 해결, 또는 과세관청 내부의 자기시정을 통하여, 향후 불의타(不意打)를 받게 된 회생기업들의 권리구제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In 2023, a number of media articles reported that local governments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had taxed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es of rehabilitation companies more than five years after the time of application for rehabilitation, and the amount amounted to KRW 109 billion as of the end of July 2023, of which the additional taxes (failure-to-file penalty and delayed payment tax) alone accounted for KRW 42 billion, or 40%.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the relevant laws, the former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the former Local Taxation Act, contradicted each other with respect to the same matter, i.e., the registration of a pledge made in a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 for non-tax purposes and for tax purposes, respectively. In a related lawsuit, it was pointed out that this legislative difficulty was caused by the fault of the legislative entities, including the competent ministries,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de some amendments to the laws based on reflective considerations, and the revised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the Local Tax Act have been in effect since 202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regime related to the registration license tax and the legislative background that has led to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on the taxability of such taxe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ongoing cases in this regard, and to address the interpretation issues related to the registration license tax and how they can be improved.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First,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 of the Supplement to the Revised Local Tax Act of 2024, as to whether the principle of equality is violated, it is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of interpretation of tax laws set forth in Article 20(1) of the Local Tax Act to interpret the Revised Local Tax Act so that rehabilitation companies that have already completed rehabilitation proceedings or implemented a rehabilitation plan can benefit from the tax exemption of the Revised Local Tax Act in the same manner as rehabilitation companies that have not. Second, with regard to retroactively applying amendments to tax laws that are favorable to taxpayers, consideration could be given to ame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f the Appendix to the Revised Local Tax Law of 2024 to grant tax exemptions to rehabilitation companies that have completed rehabilitation proceedings or implemented a rehabilitation plan. Third, as to whether the trust protection doctrine is violated, the rehabilitation companies' reliance interests on the validity and continu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old debtor-in-possession laws and their reliance interests on the practice of tax exemption from registration licenses should be interpreted to protect their reliance. Fourth, in administrative practice, it is necessary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self-correct through the active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end, the issues raised in this article are all related to the legal stability of the Korean legal system and its amendments, as well as the predictability of the taxpayers, the rehabilitation companies. I hope that the various suggestions discussed in this article, such as judicial solutions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legislative solutions, or self-corrections within the disposition agency, will help to protect the rights of rehabilitation companies that have been unfairly treated in the future.
참고문헌 (27)
- 강석규, "조세법 쟁론" (2020), 삼일인포마인
- 김완석, "국세기본법 주석서" (2017), 삼일인포마인
- 김중권, "행정법" (2019), 법문사
- 류지태, "행정법신론" (2016),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24), 박영사
- 임승순, "조세법" (2023), 박영사
- 이창희, "세법입문" (2021), 박영사
- 전대규, "도산과 지방세" (2021), 삼일인포마인
-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2023), 법문사
- 곽태훈,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재판규범성-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0두3138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5(1) (2019), 한국세법학회
- 권형둔, "법원재판에서 기본권의 적용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21(3) (2015),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김석환, "지방세법과 조례의 효력 우선순위 및 소급과세의 예외적 허용에 관한 고찰-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조세법연구, 18(3) (2012), 한국세법학회
- 김웅희,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2(2) (2005), 한국세무학회
- 김재진, "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 재정포럼, 241(241) (20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박종수, "조세법률의 소급효와 신뢰보호", 세무학연구, 24(2) (2007), 한국세무학회
- 이부하,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재정립 :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며", 법학연구, 21(2) (2018),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부하,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고찰-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다른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21(4) (2010), 한양법학회
- 이인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의 이행현황 분석과 비판", 중앙법학, 12(1) (2010), 중앙법학회
- 이진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자치법연구, 13(1) (2013),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빚잔치에 마른수건 짜나”…회생기업 덮친 1090억 稅폭탄" (2023)[URL]
- "기사회생한 기업에 세금폭탄 183억...전국 107개 기업 맞았다" (2023)[URL]
- "회생기업에 세금폭탄, 8년만에 바로잡았다…“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 (2023)[URL]
- "회생기업 세금 폭탄 논란에…앞으로 등록면허세 비과세" (2024)[URL]
-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신뢰도제고에 관한 小考" (2012)[URL]
-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조기결정 결정 – 신규 수주 등 보다 활발한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2017)[URL]
- "회생 끝났는데 ‘뒷북 과세’…모호한 法에 기업들 ‘분통’" (2024)[URL]
-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련 납세자 불편없도록 법률 정비 예정" (2023)[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