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으로서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An Evaluation of The Sunshine Policy as A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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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햇볕정책은 진보와 보수 사이에 치열한 정치논쟁의 영역이다. 이 연구는 공공정책 평가의 시각을 활용하여 이 정치공방에 하나의 해답을 추구한다. 햇볕정책은 과연 잘 만들어진 정책이었나, 그리고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는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들을 던진다. ① 햇볕정책은 이론적 논리적으로 잘 구성된 정책이었나? ② 햇볕정책은 평화를 유지하고 화해를 할 수 있었나? ③ 햇볕정책은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고 있었나,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었나? ④ 햇볕정책은 앞으로 언젠가 다가올 남·북 통일을 위하여 도움이 되었나? 특히, 이 연구는 햇볕정책은 하나의 공공정책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편익과 함께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evaluate the ‘Sunshine Policy’ during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s from 1997 to 2007 in ROK trying to end the controversies over the issue of Sunshine policy. It asks four questions-- Was the sunshine policy a theoretically and logically well-made policy? Was the sunshine policy serving well to preserve and maintain the vulnerabl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sunshine policy changing the North Korea leading her to open door policy and reformation? In general,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r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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