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전반기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햇볕정책의 계승과 발전을 중심으로
Estimation and Problems of Participatory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during the First Half of it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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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stimate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during the first half of its period and to look out for the problems awaiting solution on the basis of the estimated results. During the first half of its perio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developed the Sunshine Policy of Kim, Dae Joong Government. As a result,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has secured its stability. However, it has a limit: the Peace-Prosperity Policy of this government has been based on the 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which is a difficult matter to solve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future policy toward North Korea should be improved in a context of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hip; that the institutional cares and domestic postulates should be set up for a better development of the stabl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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