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산업의 중국 진출과 고용관계 발전
Entering China by Korean Large Shipbuilding Companies and their Development of Employment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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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함장기업으로 떠오른 한국의 재벌계 대기업들의 국내외 가치사슬 전개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조선산업 사례를 선택하였다. 이는 GPN의 생산 입지 배분 문제와 더불어 분배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본고의 문제의식에 자본집약적이면서도 노동집약적인 조선산업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계 조선업체의 고용관계에 대한 문헌 검토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사내하도급과 파견공 활용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현장 관리능력이 미진하고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유동성이 높고 차별적 고용관행이 만연한 중국 노동시장에 대한 배경적 이해 속에서 한국계 조선 대기업들의 사업 내용과 고용관계를 현지 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사내하도급 비중이 낮은 점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면서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이 작동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숙련에 기반한 경쟁력 우위를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반대로 중국 조선산업의 경우 건조량 등의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의 지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관리의 혁신을 통한 경제적 고도화와 사회적 고도화의 동시 추진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shipbuilding industry is depicted in this article for the purpose of unfolding the globalized value chain of Korean Chaebols, as they have become the flagship firms leading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This labour intensive industry also serves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investigate the allocation of production location and its distribution issues according to the global expansion of the production. Drawing upon the literature review and field research, this paper finds the extensive use of in-house sub-contracting workers by Chinese shipbuilders, while lacking workplace management capacity and appropriate protection for workers. In the context of the overtly flexible and discriminative Chinese labour market, Korean shipbuilders operating in China have shown relatively decent employment relations, especially in a sense that they have much low rate of in-house subcontracting workers. This would be the result of the Korean shipbuilders’ strategy to maintain their brand value while using low-cost Chinese labour force, which would help them to sustain their dominant position based on skillful labour force, at least for the foreseeable future. In the same manner, in order for the Chinese shipbuilders to make a progress towards high value-added ship construction, it is recommended here to make social upgrading in their workplace along with the economic upgrading, through the development of employment relations and enhancement of workers’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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