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임시 평화 체제에서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선언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연합적 평화’의 길
From Pyeongchang Provisional Peace Regime to Panmunjom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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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창 평화 체제하에서 남북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다. 둘째, 북한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두고 핵·경제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개혁 · 개방 선언을 했다. 셋째,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판문점 평화 체제를 향한 연합적평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 the two Koreas agreed to hold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under a peace regime that was temporarily established by the Pyeongchang 2018 Olympics. Second, just one week before the inter-Korean summit, North Korea declared the victory of the ‘Byungjin line’ of 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 of nuclear force, and made a reform and opening announcement to focus solely on economic development. Third, the Panmunjom Declaration that the two Koreas put together at the third summit presents a path for confederal peace toward the Panmunjeom peac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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