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보건의료연구에서의 진료정보 보호와 공개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nd Disclosure in Health Services Research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건강 기록 시스템과 의료 정보에 대한 국가 인프라의 많은 발전이 활성화되어 건강 정보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담론에 관한 법률 제정의 결과이다. 그러나 의료 기록 정보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예외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의 높은 사회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관은 환자 동의가 없이 연구에 대한 연구의 건강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허용된다. HIPAA와 개인 정보 보호 규정 등을 통하여 모든 건강 정보는 각 개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정보가 아닌 식별 가능한 건강 기록 정보를 구분 및 HIPAA와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이 명확하게 상태가 그 보호 의료 정보(PHI)는 특정 개인과 관련될 수 있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나 PHI를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조건 하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에 대한 건강 정보의 제공만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률 연구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식별할 건강 정보의 사용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보험 검토 및 평가 서비스 및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공공 기관이 지나치게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문제의 제기를 통하여 최근에는 이들 단체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고 있다. 그리하여 장래의 개정안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노력을 연구의 공공의 이익과 개인 건강 정보 보호의 개인 이익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도달하는 증명필요하다고 파악된다.

Abstract

The accelerated development of health record systems and progressive discussions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for healthcare information has resulted in active discourse regarding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information. However, health record information is not a sanctuary that must be absolutely protected without any exceptions. In the United States, despite the high social awareness of privacy protection, public organizations are permitted to provide health records for research studies without obtaining patient consent. HIPAA and Privacy Regulations differentiate 'non-identifiable' health record information from 'individu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hereby clarifying that not all health information can be identified for each individual. Furthermore, HIPAA and Privacy Regulations clearly state that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 consist of data that can be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individual; however anonymous PHI is not protected by the law. Presently, privacy rules permit the provision of health information for research studies without patient consent under the conditions. In Korea, current laws permit the use of individually un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research studies. Nevertheless,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ave excessively restricted the provision of this information to researchers. Recently, these organizations have undergone a fortunate, although somewhat late, change in their attitude regarding this issue. In future legislation, the interested parties must demonstrate their efforts to reach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the public interest of research and the private interest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참고문헌 (14)

  1.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2006), 경인문화사
  2. 박균성, "행정법강의" (2008), 박영사
  3. 백윤철, "미국의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2006), 한국학술정보(주)
  4. 진료정보에 관한 법적 연구, "양충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2004)
  5. 강경근, "프라이버시 보호와 진료정보", 헌법학연구, 10(2), pp.179~220 (2004), 한국헌법학회
  6. 경건, "미국 정보공개법제의 개관", 서울법학 (2007),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7. 박병주, "국가데이터융합센터 설립의 필요성", 근거와 가치 (2010)
  8. 변재옥, "입법소개: 1988년의 컴퓨터연결 및 프라이버시보호법", 미국헌법연구 (1990)
  9. 이인호,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법학논문집 (2005),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0. 최창호,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007),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1.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URL]
  12. "Privacy Rules"[URL]
  13. "Freedom of Information Act"[URL]
  14. "건강보험심평원이 제공하는 건강보험 진료데이터 이용안내"[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