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국내 판례분석을 통한 의료사고 예방대책 연구 -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A study on preventive strategies of medical accident through analyzing medical disputes - centered on foreign patient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연구는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분쟁 판례 630개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으로 분석한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산부인과의 경우가 특징적이었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 인용비율이 낮고, 설명의무 위반에서 문제제기 및 인정비율도 낮았다. 반면 최근의 의료관광으로 외국인 환자 비율이 높은 전공과목인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전공과목별 판결시, 인용액은 상대적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높은 반면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인용액이 내과, 신경과, 정신과에 비해 낮았다. 의료과실이 문제가 되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술과 시술, 진단, 환자관찰 영역 순으로 많은데 반면, 의료과실의 인정되는 경우는 환자전원, 의료시설, 환자안전 등에서 높았는데, 특히 환자전원은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 최근 의료분쟁에서 설명의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외국인 환자의 경우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감안할 때 더욱 중요하다. 위의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주요 법적 쟁점으로 설명의무, 전원, 시설 및 환자관리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사고예방 대책으로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 등과 같은 비사법적 해결방법 외에 의사-환자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개발과 함께 의료전문직업성 함양, 문화적 감수성 개발 등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cases of medical dispute in order to develop the preventive strategies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especially for foreign patients. The method used in the study was content analysis, with 630 domestic precedents. Our observation was distinct particularly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the admit rate was lower than that of any other specialties in the judgment while the violation of explanation duty less raised question but was less accepted. On the other hand, the violation of explanation duty became as issue in dermatology and plastic surgery,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medical tourism. Obstetrics & gynecology and pediatrics were relatively high in the sum of accept, while surgery, orthopedics, and neurosurgery were much lower than internal medicine, neurology, and psychiatry. The suspect and admission of medical error happened mostly during surgical operation and procedural, diagnosis, and observation of patient in order. Interestingly, patient transfer was relatively important factor in admission of medical error as well. The rate of medical error in admission occurred mostly in management of medical facilities and patient safety. Recently, explanation duty became increasingly important for resolving medical dispute. Considering communication barrier with foreign patients, there should be no exception. Based on the findings, we have extracted several major legal issues as following: explanation duty, patient transfer,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patients. In this study, we therefore suggest effective communication and restoration of trust in patient-doctor relationships, the cultiva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and the strength of cultural sensitivity, as well as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s preventive strategies of medical accident for foreign patients.

참고문헌 (25)

  1. 강흥림,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실무론" (2010), 소화
  2.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의원) 검토의견", ~ (2007)
  3. 김기영, "외국인 환자의 진료와 의료책임에 대한 고찰 - 의료수준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위험에 따른 특수성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396), pp.42~60 (2009), 대한변호사협회
  4. 김나경,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적 이해", 한국의료법학회지, 15(1), pp.7~28 (2007), 한국의료법학회
  5. 김민규, "우리나라 의료과오소송의 실태와 의료분쟁해결방안", 비교사법, 10(4), pp.235~276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6. 김선중,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풀이한 최신의료판례" (2003)
  7. 김장한, "의료와 법" (2008), E-PUPLIC
  8. 김정화, "의료사고와 분쟁의 현황과 쟁점: 의료사회학적 접근", 한국사회학, 32(2) (1998), 한국사회학회
  9. 류화신, "의료분쟁과 화해 - 체계적인 의사소통과정을 통한 자율적 분쟁처리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9(2), pp.113~124 (2006), 한국의료윤리학회
  10. 민혜영, "의료사고시 환자로부터 배상요구경험과 지불한 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9(2) (1999), 한국보건행정학회
  11. 범경철, "의료분쟁소송-이론과 실제" (2003), 법률정보센터
  12. 법원행정처, "각년도. 「사법연감」", ~
  13. 2011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보건복지부", ~ (2012)
  14. 신은하, "의료분쟁 발생 현황 및 진료과목별 분쟁 특성 분석 - 2006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지, 16(1), pp.77~106 (2008), 한국의료법학회
  15. 이장우, "의료관광환자의 섭외사법 적용에 관한 연구 -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 관광연구, 26(4), pp.461~486 (2011), 대한관광경영학회
  16. 이정찬,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와 환자간 합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28), pp.169~196 (2010), 한국보건사회학회
  17. 조병희, "대구시민의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1) (1997), 한국보건사회학회
  18. 의료인과 환자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황만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19. Wojcieszak D, "쏘리웍스-의료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9), 청년의사
  20. "국가건강정보포탈"[URL]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9. 선고 2005가합68900 판결", ~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19. 선고 2003가합73809 판결", ~
  23. "수원지방법원 2004. 10. 21. 선고 2003가합12031 판결", ~
  24. "최영희 국회의원 보도자료 (2009. 10. 18.)", ~ (2009)
  25. "NHSLA Risk Management Standards for Acute Trusts Primary Care Trusts and Independent Sector Providers of NHS Care" (2009)[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