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품거래에서 UCP 면책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n the International Goods Transaction, Some Problems of the Disclaimers on the UCP and Its Improve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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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용장은 무역결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이다. UCP는 신용장을 이용하는 데 따른 전반적인 통일규칙으로, 은행의 서류검토와 그에 따른 대금지급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33년 UCP가 제정된 이후 2007년 7월 1일에 여섯 번째 개정된 UCP의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이 제도의 중심에 있는 은행과 더불어 신용장 이용당사자인 수출입업자들의 신용장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UCP의 은행면책에 관한 규정내용의 변화가 없다는 점은 많은 의문점을 자아내게 한다. 이 면책규정은 신용장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신용장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바, 은행면책에 관한 보다 활발한 학술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류와 관련된 은행의 면책, 전송과 번역에 따른 은행의 면책,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등에 있어서 이러한 면책 조항의 관련규정들이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그리고 면책과 관련된 관행들이 어떠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UCP 600에 명시되어 있는 은행면책규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mis to review of the disclaimers of bank on the UCP and find out the solution of the problems, which might be diminished of the letter of credit's utilization in its recent world trade settlement field. The UCP 600 approved at the Banking Commission meeting of ICC at the end of October 2006, finally it will comes into effect this 01 July 2007. As you know, there has been a little bit changed since the first time which the UCP was created by International Chammber of Commerce. But through this study, I want to insist that as follows,First, in the Article 34, disclaimer on effectiveness of documents, there is needed to interpolate the rule of fraud exception and then this will be give to users some relief to use the letter of credit. Secondly, e-nego should better be used as soon as possibl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documents examinations, that will be eliminated the argue of the discrepance, which is main cause of the unpaid and/or argument at the banks. Third, from the Article 36, force majeure, I think "strikes and lockouts is the main concerned of the bank and should remove them from the disclaimers of bank on the UCP. Fourth, it'll be preferred to allow that the good company to open the letter of credit. If possible it , after this, the users of the letter of credit can get better condition than before. Because that will be done to other competitors in L/C market. Finally, I insist that the parties of L/C should raise a common fund to protect the loss and damage which might be happen to the disclaimers of bank on the UCP.
참고문헌 (23)
- 강원진, "화한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면책에 관한 연구" (1990)
- "신용장거래에서 은행면책약관의 운용 방향에 관한 연구", pp.176~236 (1990)
- 강이수, "국제거래에 있어서 불가항력과 면책문제", pp.161~181 (1985)
- 노현수, "신용장거래에 있어 은행의 면책범위", 22, pp.149~168 (1995)
- 박명섭, "해상보험의 이해" (2003), 서울: 우용출판사
- 박석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내용에 관한 연구", 36, pp.55~81 (2006)
- 박세운, "국제상헙회의소(ICC) 화환신용장분쟁해결 전문가규칙(docdex) 최신판례연구세미나" (2004),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김영락, "서류심사에 대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연구", 21(4), pp.103~121 (2006)
- 한국금융연수원, "신용장통일규칙 해설" (2005), 서울: 한국금융연수원
- 양영환, "신용장사례연구" (1995), 서울: 삼영사
- 유재걸, "UCP 600 개정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고찰", 2(2), pp.87~104 (2006)
- 이대호,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면책에 관한 연구", 13(1), pp.223~242 (1998)
- 전순환, "신용장통일규칙론" (2007), 서울: 한올출판사
- 한국무역협회, "신용장(신용장 및 클레임사례)", pp.99~1 (1999), 서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수원
- ICC 국제무역정보, "1999년 국제상업회의소 교육사례", 1999(8) (1999),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Michale Rowe, "Intergrated product threaten L", Cs, DCInsigh,t, 2006, pp.12(3), 3~
- ICC PUBLISHING S. A, "Collected DOCDEX Decisions 1997-2003 Decisions by ICC exports on documentary credit disputes" (2004), Paris : ICC Publication No.664
- Paris,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1989)
- Paris,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1991), answers Includes general index
- Pari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on queries relating to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on UCP 500, UCP400, URC 522 &, URDG 458, Paris: ICC. Publication No.632" (2002)
- "http:", Home, pp.LCUse.aspx
- "http"[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