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제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Unlicensed Acts of Medical Care

0

조회

0

다운로드

2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 면허의 범위를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하면,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의료행위에대한 미국법과 일본법의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법의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본다. 서양에서는 한의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방에 속하는 침, 뜸, 안마, 부항 등 대체의학의 영역에대하여 너그럽게 허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의학과 한의학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대체의학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적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며 규제하고 있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영역에서 건강과 관련된 신체적인 접촉이 있다면, 대부분 의료행위로 인정된다. 최근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침구술을 비롯한 대체의학에 대해서합헌 4인 위헌 5인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머지않아 대체의학에 대하여 일정 부분에는 허용해야 할 것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의학과 한의학의 영역에서 단순히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비영리적이고 침습의 정도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여 물꼬를 터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순간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의료법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무질서상태를 만들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국민의 보건권에 심대한 위해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Medical Service Law prohibits unlicensed acts of medical care which includes providing medical care without a license and providing medical care beyond the scope of the license. This is because unlicensed acts of medical care pose a threat to human life and body as well as public health. In order to regulate unlicensed acts of medical care, we first need to define the notion of medical care. This paper examines the notion of “act of medical care” under U.S. law and Japanese law and reviews the relevant parts helpful for interpreting Korean law. Since Oriental medicine does not exist in the Western world, it can make generous allowances for Oriental medicine remedies such as acupuncture, moxibustion, massage and cupping. But since West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coexist in Korea, there is little room to recognize complemental and alternative medicine other than those two. The Supreme Court is very strict in its interpretation and regulation of unlicensed acts of medical care. Most instances in which there is any contact relating to health with the body and it is within the domain of “force applied,” it is determined to be an act of medical care.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current Medical Service Law which restricts complemental and alternative medicine remedies such a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s constitutional (4 judges voted in favor of and 5 agains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strictive law). This reflects changing conceptions among the Korean people and is a good indicator that some allowances for complemental and alternative medicine should be made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at the present juncture, rather than focusing on the restriction of these practices on the grounds that they may pose a risk to human life and body or public health, we should grant some qualifications for areas of complemental and alternative medicine that are not profit-oriented and low-risk. We should take measures to prevent injuries to the public’s right to health in the event that the Medical Service Law provisions restricting unlicensed acts of medical care are held unconstitutional one day and thereby causes chaos in the healthcare sector.

참고문헌 (37)

  1. 강현중, "민사소송법" (1996), 박영사
  2. 이동훈, "헌법학개론" (2005), 도서출판 예응
  3. 김선중, "의료과오소송론" (2008), 박영사
  4. 김선중,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풀이한 최신의료판례" (2003), 동림사
  5. 문국진, "의료법학" (1989), 청림출판
  6. 박상기, "형법각론" (2002), 박영사
  7. 손명세, "산부인과 판례로 본 의료소송의 이해" (2001), 동림사
  8. 이상돈, "의료체계와 법" (2000), 고려대학교 출판부
  9. 이재상, "형법총론(제7판)" (2007), 박영사
  10. 이재상, "형법총론(제7판)" (2007), 박영사
  11. 한국의료법학회, "보건의료법학" (2003), 동림사
  1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3), 박영사
  13. 곽명섭,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법과정책연구, 7(1), pp.65~81 (2007), 한국법정책학회
  14. 김계현, "한국과 일본 의료법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9(2) (2001), 한국의료법학회
  15. 김나경, "의료의 철학과 법정책: 양방-한방의료의 경계설정과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율", 법철학연구, 13(1), pp.157~186 (2010), 한국법철학회
  16. 김춘배, "양한방의 상호보완 발전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9(2) (2001), 한국의료법학회
  17. 김재윤, "무면허 대체의료행위의 형사법적 책임", 비교형사법연구, 8(1(2)), pp.355~380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문성제, "의료과오와 간호사책임", 한국의료법학회지, 12(1) (2004), 한국의료법 학회
  19. 박찬주, "법률의 효력발생과 효력상실", 저스티스, (118), pp.147~184 (2010), 한국법학원
  20. 배현아, "119 구급대원의 직무과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한국의료법학회지, 12(2) (2004), 한국의료법학회
  21. 석희태, "보완대체의료의 법적 평가", 의료법학, 6(1) (2005)
  22. 신권철,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퇴원: 인신보호법상 구제요건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13), pp.211~245 (2009), 한국법학원
  23. 곽명섭,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법과정책연구, 7(1), pp.65~81 (2007), 한국법정책학회
  24. 유지태, "의료행위의 개념", 고려법학, (39) (200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5. 이경환, "2010 분야별 중요판례분석(의료법)", 법률신문, ~ (2011)
  26. 이상돈, "무면허의료행위죄 - 현황, 구조, 한계, 대안", 고려법학 (2003), 고려대학교 법학 연구원
  27. 이인영,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법과정책연구, 7(1), pp.27~61 (2007), 한국법정책학회
  28. 이인영,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일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6(1) (1999), 한국의료법학회
  29. 전세일, "대체의학의 현황과 전망", 의료법학, 5(1) (2004)
  30. 조성준,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대체의료 현황비교", 의료법학, 5(1) (2004)
  31. 주용기,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형법적 고찰", 법학연구, 16(1) (2008),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32. 최재천, "의료행위의 개념의 변천과 대체의학", 변호사, 33 (2003)
  33. 하태인, "무면허 의료행위 형사처벌의 타당성", 법학연구, 51(3), pp.187~220 (2010), 법학연구소
  34. 허완중,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 기본권의 의무적 고찰을 위한 토대", 저스티스, (124), pp.136~168 (2011), 한국법학원
  35. Barry R. Furrow, "West Group, 2000. Gregory E. Pence, Classic Cases in Medical Ethics" (2000), The McGraw-Hill Companies
  36. Lawrence O. Gostin, "Public Health Law : Power, Duty, Restraint" (200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7. Lawrence O. Gostin, "Public Health Law and Ethics" (200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