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한계 -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
The Concept of Practice of Korean Medicine and the Limitations - Focusing on Legislations and Prece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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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Purpose: ‘한방 의료행위’가 ‘의료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Methods: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관련 법령과 최근까지의 판결례 등을 분석하여 고찰한다. Results: 한의약육성법에서는 의료행위와 달리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한의사의 평등권 및 학문의 자유 침해 등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므로, 연구․개발 분야에 국한된 개념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 구별에 관한 판단 기준은 한의학과 의학이라는 학문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추세에서 진일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더욱더 중점을 두어 근본적으로 해석되는 추세이다. Discussions and conclusions: 향후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구별이 의학계와 한의학계의 학문적 입장 등 보다는 국민건강을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한편, 국민건강을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원적 의료체계를 택한 현행법 하에서는 ‘치료’ 영역에서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진단’ 영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의료기기의 상호 활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o interpret the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ifferentiating it from ‘medical practice’. Methods : I analyze the legislations and precedents regarding the practice of Korean Medicine. Results : The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s Promotion Act defines ‘practice of Korean Medicine’ and it clearly differentiates it from the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However, the scope of this definition is somewhat restricting and it can violate doctors of Korean Medicine’s right to equality and their academic freedom. Thus, the application of this definition of the ‘practice of Korean Medicine’ should be limited to the fiel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Meanwhile, criteria of distinguishing ‘practice of Korean Medicine’ from ‘medical practice’, which used to make a sharp distinction between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by rigorously applying their academic standards, are now focusing more on protecting and improving health of the people. Discussions & Conclusions : I suppose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actice of Korean Medicine’ and ‘medical practice’ will be more focused on public health rather than the academic stance of those two medical fields. Meanwhile, in accordance with dualistic medical system, the mutual usage of medical equipment in the area of ‘treatment’ should be limited while it should be allowed in the area of ‘diagnosis’ if it satisfies requirements sugges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참고문헌 (15)
- 백경희,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의 및 중첩 양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2(1), pp.123~143 (2014), 한국의료법학회
- 이부균,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와 유형에 관한 법적 고찰", 의료법학, 13(2), pp.263~284 (2012), 대한의료법학회
- 이미선, "판례분석을 통한 한방의료행위개념의 법적 근거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5(3), pp.19~28 (2009), 한국한의학연구원
- 황만성,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형사판례연구, 14, pp.513~537 (2004)
- 엄석기, "전통한의학 연구방법론의 현대화에 대한 소고",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3(2), pp.89~105 (2010), 대한한의학원전학회
- 범경철, "의료영역과 한방의료영역의 업무구분에 관한고찰", 의생명과 법, 2, pp.49~100 (2009)
- 이백휴,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 가능성과 한계 -소위 IMS 시술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19(2), pp.139~160 (2011), 한국의료법학회
- 조영선, "특허법(제3판)", pp.1~613 (2011), 도서출판 박영사
-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pp.1~586 (2010), 현문사
- 대한의사협회, "의료법원론", pp.1~431 (2008), 법문사
- 황인태, "의사-한의사 갈등 “의료행위 학문원리 체계화선행”", 메디파나뉴스. 2012.2.13, ~ (2012)
- 김수미, "의한방분쟁, 의료행위 정의규정 법규 신설돼야", The Doctor. 2012.1.25, ~ (2012)
-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URL]
- , 헌법재판소[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