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보건의료법제에 관한 변화와 과제
Changes and Challenges of the Healthcare Legislation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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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서독과 남북한 간에는 국제환경, 상호관계, 국내 상황 등에서의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의 사례를 고찰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통일전후 보건의료분야에 사전준비와 의료보장체계의 통합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경험이라는데 그 가치와 의미가 있다. 통일독일의 보건의료체계의 통합과정과 변화 등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일된 우리나라를 준비하는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준비와 통합과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통일 이전 독일의 경험처럼 남북 간의 인도적 지원 차원의 보건의료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독일은 우리나라의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방안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서독의 통일이전과 이후의 보건의료에 대한 통합과정과 변화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서도 보건의료분야의 통합과 관련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 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nd the two Koreas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mutual relations, and domestic situation. Nonetheless, the reason for studying and studying the case of unified Germany is its value and significance in that it is a realistic and unique experience that we can refer to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 medical security system in the pre-unification and post-unification healthcare sector on the Korean Peninsula. In light of the integration process and changes in the healthcare system of unified Germany, which is a unified Germany, the preparation and integration process of the healthcare sector between the two Koreas preparing unified Korea is very likely to face various difficulties. Therefore, I think that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ealthcare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continue to be developed as the experiences of Germany before the reunification. Unified Germany suggests that we need not only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Korea but also the establishment of a concrete healthcare system considered after the reunific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integration process and change of health care before and after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elaborate on the issues and implications of what to prepare and what to practice i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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