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군 의료체계 통합사례에 비추어 본 한반도 통일 대비 군 의료체계 통합 방향
Determining the Integration Direction of Military Medical System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n Analysis of the German Federal Army’s Medical System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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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사례 분석은 남북한 통일 대비 예상되는 어려움을 예측하고,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독일연방군 의료체계 통합사례 및 합동의무군 체계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한반도 통일대비 군 의료체계 통합방향을 과도기-도입기–안정기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사업으로 도출한다. 통일한국군 건강향상을 목표로, 남북 군 의료체계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국가 및 공공의료체계, 군사체계 내 기획된 군 의료 역할을 바탕으로 그 기능 및 역할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관련 군 의료 실무자의 세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Analyzing the integration of the German Federal Army’s medical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Bundeswehr Joint Medical Service would be helpful for determining the integration direction of the military medical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ntegration goals should aim to reduce health disparities and improve the health state of the unified soldiers in Korea. The integration stage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In the transitional period, a cooperative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ort essential medical services. In the introduction period, as a preparatory stage for the integration of the military medical system, a northern regional medical command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stabilization period, a unified Korean army medical command should be established to unify the dualized military medical systems a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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