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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비교 및 통합법제 방안

A Study on the Comparing and Integrated Law System of the Healthcare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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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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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북이 대립하는 갈등의 시대에서 벗어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통일보건의료법제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법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높은 방안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각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제의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독일의 통일보건의료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형성 및 변천과정의 비교 분석,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보건의료분야별 법제 분석, 우리보다 앞서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따라 형성되게 될 통일보건의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형성 및 변천과정에서는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을 비교해보고, 남북한의 보건의료입법 발전단계를 공통된 법제의 특성에 따라 시기별로 재분류하는 시도를 해보고, 양 법제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보건의료분야별 법제 분석에서는 그 내용과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제,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관리 및 특정질환관리와 관련된 법제, 보건의료재원조달과 관련된 법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독일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내용 분석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법제 통합 준비와 절차에 대해 살펴본 후 동서독간에 이루어진 보건협정의 법적 성격 및 주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따라 형성되게 될 통일보건의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그 주요 내용에서는 새로운 남북관계에 기반한 통일보건의료법제 또는 보건협정을 체결할 경우 남한과 북한에서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thesis tried to find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unified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line with the spirit of the new era based on mutual respect, out of the era of inter-Korean confrontation and conflict. Furthermore, it was attempted to derive effective measures for maintaining a sustainable legal system without being influenced by political condi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suggesting major contents in each area of ​​health care.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tried to analyz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unified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Germany.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divided into four areas. Firs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transition of health care legisla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after liberation, analysis of the health and medic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legislation by health care sector, an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health care legislation in Germany, which overcame the division before Korea and achieved unification And lastly, it was intended to examine the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fication health care law, which will be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inter-Korean relations, and its main contents. First, in the process of forming and changing health care legisl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we compare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legislation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and attempt to reclassify the stages of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legisl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by perio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on legal system.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the legal system were analyzed. Second, in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health and medical conditions and legislation by health care sector, according to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laws related to the health care system, laws related to health management of specific population groups and specific diseases, and laws related to health care financing are analyzed. Third, in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the health care legislation in Germany, the preparations and procedures in the legal system integration process in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were reviewed, and the legal nature and major contents of the health agreement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were analyzed in detail. In addition, in the plan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unification health care law, which will be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inter-Korean relations, and its main contents, the procedure that can have legal effectiveness in South and North Korea when a unified health care law or health agreement is concluded based on new inter-Korean relations and to suggest a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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