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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비뇨의학 의료책임에 대한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

Recent Trends in the Cases Analysis of Medical Liability on Urology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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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사법부가 의료의 발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판례들을 발전시켜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별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의료계가 대응 혹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의료사고가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개별 사례에서 개인들의 과실을 예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의 경제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병원의 경영합리화 및 낮은 의료수가에 따른 의료행위의 상업화경향으로 의료인력의 부족 및 자원부족도 의료사고의 원인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사고 이면에는 돈이 되는 새로운 의료행위의 높은 빈도에 따라 의료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진단요구나 수술 등으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의료책임의 실무와 동향에 대해 발표에 이어서 후속적으로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판례들의 새로운 법리와 다양한 주요쟁점들이 정리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에도 대법원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아울러 비뇨의학 영역에서 특수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의료책임의 최근 동향에 대한 시사점과 판례의 새로운 추이와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Abstract

Although the judiciary has developed a number of preceden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care, most of them are problems in individual cases. But medical accidents continuely repeated despite the medical community's response or efforts. Whether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preventing individual negligence in individual cases, or whether there is a structural problem as a cause of medical accidents. There are also some hidden causes. For example, the emphasis on the economics of medical care, the rationalization of hospital management and the tendency to commercialize medical practice due to low medical fees, and the lack of medical personnel and resources is also a structural problem.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high frequency of new medical practices that are profitable behind medical accidents may lead to excessive diagnostic requirements and surgeries. This study provides a follow-up on the current state of practice and trends of medical liability and categorizes the new jurisprudence and various major issues in recent medical malpractice case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1. And it also compiles special cases in the field of urology by type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latest trends in medical liability. In conclusion, new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case law are discussed.

참고문헌 (12)

  1. 대한비뇨의학회, "비뇨기계 의료분쟁과 예방" (2022)
  2. 김기영, "교통사고와 의료과오 경합의 경우 인과관계의 귀속", 경희법학, 48(3), pp.99~ (2013)
  3. 김기영, "독일 환자권리법 정부안(RegE PatRG)에 관한 고찰- 의료계약의 입법화와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0(2), pp.295~ (2012)
  4. 김기영, "독일의 환자권리법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와 중요내용", 법제연구, 44, pp.465~ (2013)
  5. 김기영, "미용성형수술의 법적 보호와 입법적 고려에 대한 고찰 : 미용성형수술법(AsthOpG)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3(2), pp.143~168 (2015)
  6. 김기영, "의료법학의 발전과 과제 -의료법 위반 판례동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7. 김기영,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판례의 동향", 한국의료법학회 월례집담회 (2019)
  8. 김기영, "비뇨기과의 영역에서 의료책임과 최근동향", 한국의료법학회지, 24(1), pp.117~143 (2016)
  9. 김성은, "미용성형의료행위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29(1), pp.71~98 (2021)
  10. 이진국,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의료법학회지, 29(2), pp.53~ (2021)
  11. 박수곤, "의료계약의 민법편입과 과제", 민사법학, 60, pp.193~ (2012)
  12. 신현호, "최근 의료민사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료법학회지, 18(2), pp.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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