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액의 격차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sons and the Countermeasures about the Gap of Drawback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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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개별환급에서 수출물품에 따른 관세환급액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와 수출기업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한 것이다. 통계자료 및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물품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에서 환급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수입거래가격의 변화, 과세환율의 변화, 관세율의 변화 등 과세요소의 변동이나 다층적 관세구조의 존재, 수입거래선의 다양성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수출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관세보다 과다하게 환급받는 경우와 과소하게 환급받는 경우가 모두 발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기업이 납세 및 환급제도를 이용하여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세 납부세액의 최소화와 원재료의 선택적 조달, 국내 원재료 공급자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소요량 계산방법과 납세사실 증빙서류의 기술적 선택 등 네 가지 요소를 활용하는 전략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의 관세환급 정책수립 및 기업의 합리적 관세환급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the occurrence of differential and the meaning of export drawback(refund) in Korea, and seek for reasonable counter plan of government and exporters, which are related to this issu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the reasons of occurrence differential of drawback is from the difference of tax amount that is caused by changes of tax elements, (for example, changes of import price, tax exchange rate, and tariff rate) existence of multi-layered tariff structure, diversity of import business, and etc. However, followed by the exporter’s decis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receiving refund more or less than he or she has paid their customs duty. Therefor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government’s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Meanwhile, this research suggested strategy model by using four elements, which are minimizing the tax amount of customs duty and procuring selective raw materials, maintaining a close cooperation with domestic raw material supplier, calculating method of requirements, and technical choice of documentary evidence to prove that he or she has paid the tax. Therefore, the company may use payment of tax and drawback system to reinforce price competitiveness of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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