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동업기업과세제도의 개선방안
A Study on Reform of the Partnership Taxation to Prevent the Tax E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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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양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동업기업과세제도는 동업기업의 도관성과 동업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특징은 동업자의 조세회피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설계를 위해서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제도에 따른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보완점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동업자의 제３자 자격의 행동 요건이 보완되어야 하고, 동일 동업자가 지배하는 동업기업 간 자산거래로 인한 손실인식을 이연할 필요가 있고, 조세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수동적동업자 분류기준에 실질적 요건을 추가하여야 하고, 외국동업기업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artnership taxation that introduced in Korea as the new tax system to invigorate the joint enterprise has two features such as a conduit of joint enterprise and an autonomy of operation of joint enterprise. Paradoxically, these features enhance the possibility of tax evasion by the joint enterprise. For this reason, the tax law that prevents tax evasion should be reasonably reform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provisions of tax law that prevents tax evasion and to suggest the new provisions of tax law for improv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practical plans to revise partnership taxation to prevent the tax evasion as below. First, in transactions between partner and partnership, the requisites for partner's acting other than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partnership, should be complemented. Second, the deduction for capital loss that occurred by transactions between part- nerships that are controlled by a same partner must be deferred. Third, alternative allocation rules that is based on the economic substance must be applied if there are the probabilities of the tax evasion. Fourth, the practical requirements should be included in a definition of passive partner. Finally, the provisions for foreign partnership must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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