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과세제도의 조세회피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ti-Avoidance Rule of the Partnership Tax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동업기업과세제도상 동업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업기업 계약이나 거래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지 않게 되어 있다. 특히 조세중립성을 강조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동업기업과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동업기업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의 거래, 손익배분비율의 조정, 수동적동업자의 소득 배분, 다단계 동업기업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가간 세무상 취급이 다른 상황을 이용하여, 파트너쉽의 국제 거래를 통해 세무상 이익을 얻으려는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중립성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 간의 균형을 위해 동업기업과세제도상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 번째, 수동적 동업자 개념을 폐지하고 모든 동업자가 배분받은 손실은 배분받은 소득을 한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모든 동업자가 소득의 종류 그대로 배분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 다단계 동업기업을 모두 허용하여 완화하되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세 번째,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수행한 거래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되, 적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3자 자격의 행동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분배비율을 적용하여 강화하여야 한다. 동업기업과세제도를 남용한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야 한다. 첫 번째, 과세관청이 법인격부인론보다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피난처에 소재하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외국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거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임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해외 파트너쉽에 대한 국가간 세무상 취급을 일치시키고, 그것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세 번째, 중간 회사를 이용한 과세 이연이나 이중 비용 공제를 방지하려면 배분받은 소득이 수취 국가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is recognized the autonomy of the partnership business and is verified for practical operation of the enterprise agreement or transaction is not easy. Especially the Partnership Taxation could occur the Tax Avoidance because of an extended application to emphasize the Taxation Neutrality.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the domestic tax Avoidance phenomenon in connection with the Partnership Taxation may possibly take place in the transaction between the partner and the partnership, corporate taxation, income distribution adjustment of the ratio, the passive partner's income distribution, multi-level partnership firms. Internationally, using the cross-border tax treatment of different situations, it will take place Tax Avoidance trying to get the tax benefit through the International Trade in partnership. To guarantee the Taxation Neutrality and prevent a Tax Avoidance, the Anti-Avoidance Rule of the Partnership Taxation would be complemented as follows. The first, it should abolish the Passive Partner and permit an amount of deficits. The second, it should permit a multi-level partnership, but the Anti-Avoidance Rule would be complemented. The third, the Denial of Transactions between the partners and the partnership is applied only if it is not performed by qualified third parties and it is necessary to add the regulations to enhance the qualifications are eligible to a third party. The fourth, profit-loss distribution ratio if you are concerned about tax avoidance is applied would be improved to take into account the economic interests between the partners. The next, international Tax Avoidance would be improved. The first, the Tax Authority should be imposed on a substantial owner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Tax Avoidance of a foreign company. The second, it would be harmonized taxation about a foreign partnership between nations, and imposed regulation of a deduction from the tax amount to be paid. The third, In order to prevent the deferred tax or the dual deduction with intermediate company, it should introduce a provision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Partnership Taxation if you received the income distribution is not included in taxable income in the recipient country.
참고문헌 (25)
- 국세청, "2013 개정세법 해설", ~ (2013)
-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이해, "기획재정부", ~ (2009)
- 김도형, "동업기업 과세상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테스트의 도입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2(3), pp.67~95 (2012), 한국조세연구포럼
- 김백영, "지방세법상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7(3), pp.429~450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석환, "해외 혼성사업체 과세방식에 관한 소고", 조세학술논집, 29(1), pp.65~104 (2013), 한국국제조세협회
- 김재길, "세법학이론" (2008), 박영사
- 김진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동업기업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조세연구, 11(2), pp.55~106 (2011), 한국조세연구포럼
- 박종수, "현행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66), pp.35~87 (2012), 법학연구원
- 박훈, "세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실질과세의 원칙의 관계", 조세법연구, 16(1), pp.396~426 (2010), 한국세법학회
- 백제흠,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5
- 안경봉, "조세법상 법인격부인론", 사회과학연구, 18 (1999),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오윤, "집합투자기구의 본질에 따른 과세제도 연구 -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의 조화를 중심으로 -", 조세연구, 14(2), pp.35~72 (2014), 한국조세연구포럼
- 이석규, "동업기업의 현물자산과 양도소득", 법학논총, 33(2), pp.973~1006 (2009), 법학연구소
- 이수완, "조세법상 법인격부인", 계간세무사, (49) (1988), 한국세무사회
- 이준규,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의 분배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2), pp.581~601 (2010), 한국경영법률학회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0), 박영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2012), 박영사
- 정광진, "해외 파트너쉽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 특별법연구, 9 (2011), 특별소송실무연구회
- 장현진, "상법적시각에서 본 인적회사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에 관한 고찰", 조세와법, (특별) (2010), 서울시립대학교법학연구소
- 한성수,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 국제조세, pp.2009
- 水野忠恒, "租稅法" (2005), 有斐閣
- Derek Devgun, "International Fiscal War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 An Assessment of Tax-Based Trade Retaliation" (1996),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 Gary Clyde Hufbauer, "US Taxation of Foreign Income", Peter G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2007)
- Hebert Buzanich, "A Comparison Between the US and OECD Approaches to Hybrid Entities" (2004), Tax Notes International
- Fundamentals of International Tax Planning, "Raffaele Russo", IBFD,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