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지방세제의 비교 연구 -비교경제제도 각도에서의 분석-
韩․中地方税制之比较研究 - 以比较经济制度视角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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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재출범하면서 현행 지방세제의 틀을 갖추었으며, 중국은 1994년 분세제재정관리체제를 시행하면서 현행 지방세제의 틀을 갖추었다. 한중 양국은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 등의 차이로 인해서 양국 지방세제는 유사한 세목보다는 다른 세목이 더 많다. 한국은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중국은 共享稅인 增値稅 및 營業稅 등과 같은 工商稅收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양국 지방세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서로 달랐다. 양국은 공통적으로 지방세수가 지방재정지출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문제점으로는 ①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동산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방재정이 안정되기 어렵고, 세원분포가 지역간 불균등하다. ② 재산세세부담이 과표와 세율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세부담상한에 따라 결정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③ 주행세가 유가보조금 재원조달을 위한 목적세로 변질되었고, 유류세체계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의 문제점으로는 ① 지방세법이 국무원 부문규장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② 지방정부에 지방세 입법권이 없어서 지방경제 및 세원을 배양하는 능력이 제약받고 있다. ③ 지방세 세목의 구분에 일정한 규범이 없어서 세목 구분과 세입의 귀속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④ 토지소유제도를 보면, 국가소유와 집단소유만이 인정됨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오직 토지사용권만 인정됨에 따라 재산관련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재산세 관련 세수가 증가할 수 없는 원인이 되었다.
Abstract
1991年, 韩国地方自治制度的施行开启了现行地方税制之框架, 而中国也在1994年施行分税制财政管理体制, 以此开启了现行地方税制之框架. 由于经济因素及非经济因素的差异, 韩中两国地方税制之相异税种较于相同税种要多. 韩国税收收入以财产税, 取得税及登录税为主流, 而中国以共享税, 增值税, 营业税等工商税收收入为主. 因此, 两国在地方税制上表现出的问题不大相同. 但是两国地方税制却具有共同的问题点即是两国之地方税收收入都不能满足地方财政支出. 韩国方面的问题点 : ①取得税及登录税阻碍了不动产市场的灵活技能, 对不动产景气反应敏感, 地方财政安定困难, 地区间税源分布不均衡. ②财产税税收负担不依据计税依据和税率, 由税收负担上限引发的非正常现象时有发生. ③走行税因油价补助金的财源筹措而变质为目的税, 加重了油类税体系的复杂性. 中国方面的问题点 : ① 由于地方税法由国务院部门规章制定, 降低了法律上的安全性. ② 地方政府无地方税立法权, 制约了对地方经济及税源的培养能力. ③ 地方税税种的区分缺乏一定的规范, 造成税种区分和税收收入归属不一致的现象. ④ 根据土地所有制, 中国只承认国家所有和集体所有, 自然人和法人只拥有土地使用权. 因此, 与财产相关的租税缺乏征收依据, 这也成为无法增加财产税相关税收的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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