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K-IFRS Adoption on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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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에 대한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 및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에 의한 조세회피추정액을 사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후 변화여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조세회피추정액의 평균에 대하여 실시한 단변량(t검정) 분석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조세회피추정액 평균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BTD 평균이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계이익보다 과세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한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후 BTD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BTD에서 경영자의 회계이익에 대한 이익조정 효과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후 BTD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후 BTD 및 회계이익에 대한 이익조정 효과를 제거한 BTD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후 BTD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경영자는 세부담 최소화를 지향하는 만큼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의 적극적인 조세전략에 따른 효과라기보다는 새로이 도입된 회계기준과 세법간의 제도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서 앞으로의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adoption of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K-IFRS) on tax avoidance in Korea. To verify changes after the adoption of the K-IFRS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income and taxable income(Book-Tax Difference, BTD) and the estimated amount of tax avoidance by the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has been used as tax avoidance measured value.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s as shown below. First, the t-test on the average estimated amount of tax avoidance before and after adoption of the K-IFRS has indicated that the average estimated amount of tax avoidance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adoption of the K-IFRS. Especially after applying the K-IFRS, the average BTD has turned into negative range, indicating that the accounting income is higher than the taxable income.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K-IFRS adoption on tax avoidance has indicated that the BTD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adoption of the K-IFRS. Thereafter, the analysis except from the effect of earnings management on the accounting income of business manager on the BTD has also indicated that the BTD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adoption of the K-IFRS. Thus, all BTDs after elimination of effect by earnings management from BTD and BTD have decreased after application of the K-IFRS. However, the negative BTD value of BTD after application of the K-IFRS indicates that the tax adjustment has occurred to increase the taxable income. Considering the fact that a rational business manager pursues to minimize the tax burden, such result comes from the systematical difference between newly applied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systems instead of aggressive taxation strategy of business manager. In this study, the effect of applying the K-IFRS is to be empirically analyzed to propose the further issues in establishment of tax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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