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연속신탁에 따른 세대생략이전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xation of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for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 세대생략이전과세는 직접승계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익자연속신탁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 및 증여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증여자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 또는 상속을 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자연속신탁의 세대생략이전을 허용하여 직접승계뿐만 아니라 신탁을 통한 간접승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익자연속신탁의 세대생략이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이익의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의 분리는 전제조건이며, 이를 통해 직접승계뿐만 아니라 신탁을 간접승계방식도 가능하다. 간접승계방식은 신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탁자 사후에도 그의 취지대로 재산관리 및 승계가 이루어지는 이점이 있다. 또한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상 가장 큰 문제점인 귀속자와 귀속시기의 불확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익자연속신탁의 세대생략이전원인을 사망뿐만 아니라 기간경과, 권리해제 등으로 확대하여 상속뿐만 아니라 증여부분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한 세대생략이전이 가능하게 하려면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의 분리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민사법은 수익권을 물권적 성질로 분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재산은 물권과 채권의 결합체로서, 신탁단계에서의 신탁재산은 물권적 성질이 강하며, 분배단계에서의 수익권은 채권적 성질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신탁재산이 화폐로 환가되어 수익권으로 분배나 이전이 되며, 신탁재산은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의 지분비율의 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세대생략이전과세상 신탁에 관한 권리의 존부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권리의 부재는 신탁종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탁에 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탁에게 이 권리를 부여하여 이전자나 세대생략수익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수익자연속신탁의 기능을 간접승계까지 확대하여, 수익자연속신탁에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와 과세시기의 불확정 문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Current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GSTT) has adopted direct skip and does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But current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doesn’t allow generation-skipping transfer and transfer through gift. Meanwhile, current situation in an aging society has increased gift or inheritance of generation-skipping transfer. In this condition, there is need to expand function of generation-skipping transfer for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To perform generation-skipping transfer of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separating trust corpus and trust income is precondition, this enables not only direct skip but also indirect skip. Such indirect skip has merit which can be managing property and transferring property reflecting trustor’s intend after settlor’s death. Also, for tax law, indirect skip can solve the problem of indeterminacy related to taxpayer and taxation period which occurs in direct skip of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In this sense, those will be mentioned below are full of suggestions. First, generation-skipping transfer cause of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expand up to lapse of the period and right release laps, it need to apply from inheritance to gift. Second, to enable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hrough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separating trust corpus and trust income is precondition, which needs to allow it. Third, present of interest in trust is vital under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hrough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which is related to trust terminal. In case of absence of interest in trust, by empowering it to trust, trust prohibits terminal and need to regard skip person and transferor.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ime to introduce indirect skip that trust distributes trust income to skip person or transfers trust interest to skip person. For all these measures, by inducing indirect skip for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it is possible to get rid of the problem of indeterminacy related to taxpayer and taxation period in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참고문헌 (30)
- 김종원, "민사신탁을 이용한 증여∙상속(사업승계) 구조화 방법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67, pp.427~468 (2014), 한국민사법학회
- 김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에 관한 평가문제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 조세연구, 16(4), pp.149~182 (2016), 한국조세연구포럼[DOI]
- 박윤종, "상속세 증여세 재산평가방법론", 안건조세정보 (2011)
- 이근영, "信託法上 受益者의 受益權의 意義와 受益權抛棄― 신탁법 제42조 제3항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30), pp.183~210 (2005), 한국민사법학회
- 이계정, "신탁의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77, pp.103~148 (2016), 한국민사법학회
- 이중기, "신탁법" (2007), 삼우사
- 이전오,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7(2), pp.373~404 (2015), 법학연구원[DOI]
- 이창희, "세법강의" (2008), 박영사
- 일본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실, "신탁법개정요강시안 보족설명", ~ (2005)
- 임동원, "세대생략할증과세에 관한 소고", 세무와회계저널, 12(3), pp.105~128 (2011), 한국세무학회
- 최동식, "신탁법" (2007), 법문사
- 崔明根, "우리나라 相續課稅體系의 改編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1990
- 최수정, "일본신탁법개정안으로부터의 시사-민사신탁을 주로 염두에 둔 규율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법학, 8 (2006)
- 최수정, "개정 신탁법상의 수익권", 선진상사법률연구, (59), pp.139~160 (2012), 법무부[DOI]
- 최수정, "신탁법" (2018), 법문사
- 최수정, "신탁계약의 법적 성질", 민사법학, 45(1), pp.477~500 (2009), 한국민사법학회
- Boris I. Bittker,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2005), Ninth Edition
- The Federal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An Brief Overview,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Issues Raised by the 2010 Tax Relief Act, "Daniel L. Daniels", ~ (2011)
- John K. Mcnulty, "Mccouch,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2003), West Publishing
- Roger W Andersen, "Present and Future Interests: A Graphic Explanation", Seattle University Law Review, 19(101) (1995)
- Tadao Okamura, "Taxation and Trust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roceedings from the 2009 Sho Sato Conference on Tax Law (2009),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 William M. McGovern, "English, WILL. Trusts and Estates Including Taxation and Future Interests Fourth Edition" (2010), WEST
- Vertex Wealth Management, "Generation-Skipping Trust" (2014), LLC
- 金子宏, "租稅法" (2017), 弘文堂
- 四宮和夫, "信託法" (1990), 有斐閣
-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2004), 有斐閣
- 奧村眞吾, "詳解信託法の活用と稅務" (2008), 請文社
- 高橋硏, "信託の會計·稅務" (2007), 中央經濟社
- 川上尙貴, "圖說日本の稅制", ~ (2008)
- "토지 증여는 6월 전에 …손자․며느리에 나눠주면 더 절세" (2019), 중아일보[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