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 결정요인
Welfare expansion and additional tax burden determi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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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납세자가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에서 복지수준과 조세부담 관련 변수를 구성하고, 순서화된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복지수준 확대가 필요할수록 복지증세도 필요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응답과 예상수명이 길수록 복지확대는 필요하나 추가 조세부담 의향은 없다고 답할 확률이 높았다. 납세자의 복지에 대한 혜택여부와 추가 조세부담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세금사용의 공정성, 세금 신고·납부 관련 정보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부정적인 경향이 높았으며, 소득격차 해결 주체로 정부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할수록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긍정적일 확률이 높았다. [연구의 시사점]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조세저항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정부의 조세 집행의 공정성 제고, 복지정책 등 관련 정책 정보의 효율적 전달,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납세의식 제고, 정치와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증세 시 간접세나 역진세보다 직접세와 누진세 고려 등을 검토할 수 있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Korea's welfare expansion and additional tax burden perceived by taxpay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reviewed in detail to seek ways to raise the level of awareness of additional tax burdens when expanding welfare. [Methodology]Variables related to welfare level and tax burden are constructed from the financial panel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nalyzed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responding that welfare symptoms are also necessary as the welfare level needs to be expanded. The more negative responses to health status and the longer the expected lifespan,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responding that the welfare expansion is necessary but that there is no intention to pay additional taxes. There was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taxpayer's welfare benefits and the additional tax burden. Respondents who valued the fairness of the government's use of taxes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tax reporting and payment were more likely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additional tax burden when expanding welfare. [Implications]As a way to alleviate the tax resistance against the additional tax burden when welfare is expanded, it is possible to review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s fairness in tax enforcement and the efficient delivery of related policy information such as 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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