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가장행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출행위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690 판결을 중심으로 -
Sham Transaction in Tax Law and Transference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In Regard to Supreme Court 2012Du690 Decision on March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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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2013. 3. 28. 선고 2012두690 판결에서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관점에 선 원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한 바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매우 불명확하여 당해 판결 이후 일선 세무서와 하급심 법원에서는 그 해석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결국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리 오해에서 비롯한 위법한 판단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학교법인 및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법령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민사상 가장행위의 성립 여부와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이때 실질과세 원칙의 근원적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본 사안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해석론 및 입법론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였다. 법령의 입법취지와 각종 관할관청의 규제 및 외국의 해석례 등을 고려해보건대,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또한, 법인세법 제29조 제4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규정이 지나치게 확대해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상판결과 관련한 명확한 해석 또는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On Supreme Court 2012Du690 decision of March 28, 2013, the court quashed and remanded the decision of the appellate court that included to deductible expenses the plaintiff’s transference of the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However due to the Supreme Court’s ambiguous decision criteria, there has been increased level of confusion among tax offices and lower courts. The Supreme Court decision may be considered as an illegal decision attributed to the misunderstanding of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his study first scrutinizes the statutes on educational trusts and their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Then it would decide on the establishment of sham transaction in civil law and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he study focuses on the limit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and then confirms that the doctrine cannot be applied to this case. In addition, it examines leg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solutions in regard to essential business of educational trusts. In consideration of the intents of the statutes, the regulations of the administrative offices, and the interpretations of foreign legislation, the scope of fixed assets “directly” used by educational trusts shall be expanded. Furthermore, the discussion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legislative solutions is necessary for the article 29, paragraph 4 of Corporate Tax Act not to be overly expanded in its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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