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의 보유세 과세제도에 대한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etical Equity of Housing Holding Tax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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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단독주택에 대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과 과세평가가격인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하여 부동산 보유세제 관련 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여 과세당국의 조세 부과의 적정성 달성에 있다. 연구의 분석 대상기간은 2015년 전체이며 서울의 강남권역과 강남이외의 권역에 대한 거래사례가액과 단독주택가격 자료를 각각 8,175건을 사용하였다. 연구는 5가지의 회귀분석 모형을 통한 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회귀분석모형을 통한 수직적 형평성 분석의 결과 강남권역과 강남이외의 권역 모두 PF, Cheng, IAAO, Bell 모형에서는 역진적으로 불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KP 모형에서는 강남권역에서는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으나 강남이외의 권역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역이 강남이외의 권역에 비해 더 역진적의 정도가 더 심했다. 본 연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을 단독주택의 시장가치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하여,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역과 강남이외의 권역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수직적 형평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첫째,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둘째, 보유세 관련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개선되기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과세가치가 시장가치 수준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한 조세 저항을 공정시장가액의 비율로 보완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로 인해 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이 크게 개선된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합리적 산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ssess the adequacy of the taxation assessment by using the assessment of the taxation on property properties related to the property tax system by using the value of the individual housing values and the individual housing values of the individual dwellings. The study analyzed that the target period of study was in 2015, and the transaction cases for district and other residential areas excluding Gangnam and Gangnam were 8,175, respectively. The study consisted mainly of the analysis of the assessment of the assessment of the assessment of the assessment by five regression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addition to the various Regression analyses of the various equity analysis models, the area in which Kangnam district and the districts of Gangnam, Changnyeong, and Bell were found to have regressive equity equity balance in the region, whereas the KPV region in Gangnam district showed a regressive equity equity balance in Gangnam district. Areas in the region were more regressive than those of Gangnam districts. This study was used as a substitute for the valuation of the three different ways of assessing the market value of one of the three different ways of assessing the market value of one of the three alternatives, and was meaningful in determining the vertical balance of the Greater Seoul area beyond the Kangnam district and the Greater Seoul area. The task of research in this study is that, firstly, a fair market price should be achieved. Due to the fact that the transaction price of the market has been declared legally since 2006,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market due to a variety of filtering methods. Second, a revision of the relevant laws shall be made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tax burden on the property tax burden. The value of the taxation value should be achieved by the value of the market value, which can be solved sufficiently if the tax resistance is supplemented by the proportion of the fair value of the fair market. This will result in a reasonable calculation of the taxation standards of the taxation and the comprehensive property tax if the vertical equity of the assessment is substantially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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