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통계와 시사점
Tax Criminal Statistic and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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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오늘날 조세범에 대한 법정형은 매우 엄격한 중벌주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법은 그 비난가능성에 비례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사회적 실효성을 가지는데, 과연 현행 조세범 처벌 법령이 그 법정형에 의도한 규범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엄벌주의를 통한 조세범 처벌 법령이 본래 의도한 처벌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조세범 처벌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연구방법]본 논문은 먼저 지난 13여 년간의 조세범 관련 통계를 범칙조사 단계 - 검찰 처분 단계 - 법원(1심, 항소심) 재판 단계로 나누어 살피고, 각 통계에서 위 의문점과 관련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통계는 대법원, 대검찰청, 법무연수원, 국세청이 발간한 백서 및 각 홈페이지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본 논문에서 검토한바에 따르면 직고발 비율이 기타 처분에 비하여 높으며, 포탈죄 고발 건수가 자료상 고발 건수에 비하여 적고, 기타 경제범죄에 비하여서도 기소율이나 인신구속률이 낮으며, 엄중한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형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의 결과가 나타난다. [연구의 시사점]본 논문은 위와 같은 시사점과 관련하여 배수벌금형제도 폐지 및 적정한 자유형 규정, 일반 형법과 동일한 제한가중규정 및 병과규정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형량을 조정하는 등의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Purpose]Today, the statutory sentence for tax offenders has a very strict criticism attitude. However, the law has social effectiveness only when punishment is carried out in proportion to the possibility of accusation, and there is doubt as to whether the current tax offender punishment law is exercising the normative power intended for the statutory sentence. If the statute of punishment for tax offenders through strict punishment does not lead to the original intended punishment, it will only weaken the normative power of punishment for tax offenders. [Methodology]This thesis first looked at statistics related to tax offenders for the past 13 years. [Findings]According to the review in this paper, the direct accusation rate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dispositions, the number of accusations of portal crimes is less than the number of accusations in the data, and the prosecution rate or detention rate is lower than that of other economic crimes, despite the strict legal penalties. And the fact that the imprisonment rate is not high. [Implications]This paper proposes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abolition of the multiple penalty system and appropriate free-form regulations, application of the same restrictions and weighting regulations and conjunctive regulations as in the general criminal law, and adjustment of the sentence of tax e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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