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자 인적용역 소득 구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Personal Service Income for University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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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대학 연구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기준과 유리한 차별적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판례 사례를 통해 일시적 소득의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차별적 과세를 문헌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한다. [연구결과]인적용역 제공의 소득이 일시적 소득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인적용역 제공 횟수는 연간 12회 이하여야 한다. 둘째, 인적용역 소득의 절대적인 금액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총임금 평균 금액 이하여야 한다. 셋째, 인적용역 제공자가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본인의 총급여 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50% 이하여야 한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용역소득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5,000만원 초과금액은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대학 연구자 인적용역의 일시적 소득의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소득구분에 따른 조세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고 투명한 국세행정과 납세순응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plans for income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favorable discriminatory taxation for personal services provided by university researchers. [Methodology]This study establishes criteria for determining temporary income for personal service income and studies discriminatory taxation through a literature method. [Findings]In order for the income of personal service provision to be divided into temporary income, all of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must be met:First, the number of times of provision of human services must be 12 or less per year. Second, the absolute amount of personal service income must be less than the average total wages of experts and related workers.Third, the consideration for personal services should be relatively less than 50% compared to the total amount of income from one’s gross salary or business income. Income from research services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shall be tax-free up to KRW 50 million, and the amount exceeding KRW 50 million shall be other income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Implications]Through this study, tax disputes according to the income classification of university researchers’ personal services can be reduced, and transparent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nd tax compliance costs can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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